사진=연합뉴스 제공

2001년에 설립되었던 국가인권위원회는 과거 인권탄압을 받았던 국민들의 발굴, 복권 및 보상과 명예회복을 이룩한 것으로 2003년에 그 역할을 끝냈어야 한다. "위원회 공화국"이라는 부정적인 표현이 있는데, 툭하면 위원회를 만들어 국민의 세금으로 이를 운영해 왔기 때문이다, 특정 위원회는 그 임무를 다 했으면 해산해야 하며, 다른 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주어야 한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그렇지 못했다. 평생직장처럼 생각하며 수명 연장을 위해 불필요한 정책들을 추가해 왔으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장기간인 "21년간의 독재"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더군다나 문재인은 '마치 대못이라도 박아 놓듯이', 이번에는 2021년 9월 6일에 민변 출신의 송두환씨를 2024년 9월 3일까지 3년 임기인 국가인권위원장 자리에 취임시켰다. 게다가 직원 숫자는 194명에서 206명으로 증원까지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년 발생한 서해 공무원 자진 월북 피살사건에 대한 유감 표현은 물론, 코로나 방역기간 동안에 만연했던 문재인 정권의 대국민 인권탄압 행위들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한 바 없다. 정작 했어야 하는 임무는 회피했다는 증거이며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운영하는 인권위원회란 곳이 장기간 권력을 휘두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만약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조선인민공화국 인권위원회'라는 것을 세우고 자료를 낸다면, 신뢰하겠는가? 국민의 세금을 만 좀먹으며 특정 세력의 이익집단으로 변질해가는 대한민국 인권위원회는 당장 해체되어야 하며, 이는 윤석열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국가의 가장 큰 과제라고 생각한다.

최성환 논설위원/의학박사

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