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설명하는 조현 외교부 장관

조현 외교부 장관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4 회계연도 결산 관련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주한미군의 대만 유사시 개입 가능성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돼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질문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 장관은 “주한미군 병력·장비가 대만 사태에 투입되려면 한국 동의가 필요하다는 전제의 협의는 없다”며, 대만 문제 관여를 요구하는 미국 내 일부 의견이 정부 정책은 아니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한미동맹 현대화와 관련해 “국방력 강화를 위한 기회”라며, 미국의 국방비 증액 요구 보도는 “협상 전 흔한 보도”라고 일축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무력화 우려에 대해 “미국이 FTA 위배 여지를 설명하지 않았으나, 장기 국익을 위해 폐기는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북한 비핵화에 대해 “트럼프의 독특한 리더십으로 핵무기가 불필요한 상황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고 낙관했다.

한미 정상회담에서는 원자력 발전 협력을 주요 목표로 삼되, 자체 핵무장은 협상에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의 북한 핵 포기 의사 회의론에 조 장관은 “상황을 조성하면 비핵화 가능하다”고 답했으며, 주변 4강(미·일·중·러) 대사 아그레망 절차는 “일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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