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영재학교 故 박한결 군 백신 사망 사건, 5년 만에 민사재판 재개

지난 2019년 7월 박한결군은 한국과학영재학교 입학을 앞두고 학교의 안내에 따라 백신을 맞은 뒤 1학년 재학 중 갑자기 잠결에 세상을 떠났다.

예방접종 후 의문스럽게 사망한 박한결 군 사건이 5년째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다시 열린 민사재판(판사 이종민)에서 박 군의 어머니 강숙경 씨는 학교와 보건소, 그리고 의료기관의 과실과 책임을 강력히 추궁하며 진실 규명을 호소했다.

이번 민사재판은 박 군 어머니 강숙경 씨의 개인 소송으로, 지난 3년 만에 다시 진행되어 시민단체와 유가족들의 큰 관심을 받았다.

앞서 박 군의 사망 사건은 백신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묻는 행정소송으로 대법원까지 이어진 끝에 일부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그러나 이번 민사소송은 국가가 아닌, 학교와 보건소, 의료기관 등 직접적인 접종 과정에 관여한 주체들의 과실과 책임을 묻는 별개의 법적 절차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재판부가 사라진 부검 검체 목록 추적을 위한 사실조회 신청을 채택하며 사건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원고 강숙경 씨 측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부검 검체를 폐기하여 재분석 기회를 원천 차단했다"며 증거 인멸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강숙경 씨는 법정에서 울먹이며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모든 증명을 떠넘기고 (백신) 성분은 비공개하며, 핵심 자료는 '부존재'라고 하는 구조적 폭력"이라고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5년 동안 진실을 밝히기 위해 거리와 국회에서 목소리를 내왔지만, 그동안의 고립과 침묵 강요가 2차 가해였다"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보건소 측이 필수 백신에 '티메로살(수은을 포함한 방부제)'이 없다고 허위 안내하고, 아토피가 심한 경우에도 안전하다고 권고했다며, "이는 보호가 아니라 기만적인 사기 행위"라고 울분을 터뜨렸다.

원고 측은 학교가 입학 예정자에게 '예방접종 확인서와 결핵 검진 결과서'를 반드시 제출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이 사실상의 강제 접종이었다고 지적했다.

박 군은 불과 6일 간격으로 장티푸스, 비(B)형 간염, 에이(A)형 간염 백신을 연속 접종했으며, 이 중 장티푸스 백신인 '지로티프(Typhoid Vaccine Vivaxim)'는 국제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의 사전 승인이나 해외 허가조차 받지 않은 실험 단계 시제품이었다는 점이 재판에서 쟁점으로 부각됐다.

원고측 변호인단은 "국제 권고 기준(4주 간격)을 무시한 반복 접종과 독성 성분 중복 노출은 명백한 의료 과실"이라 주장했다. 또한 "박 군의 아토피 병력과 과거 이상 반응 이력을 무시한 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접종을 시행한 것은 중대한 위법"이라고 덧붙였다.

강숙경 씨는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며 재판부에 엄정한 판단을 간곡히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