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에 기록된 계엄군의 선관위 시스템서버 촬영 모습.사진=연합뉴스
◆ 비상계엄의 시도와 좌절
지금 대한민국의 현 시국은 무혈 내란 사태이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했다.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전광석화처럼 움직여 윤 대통령을 탄핵했다.
계엄령을 선포한 이유는 윤 대통령이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거대 야당에 의한 입법 독재로 인해 대통령이 국정을 원만히 수행할 수 없고, 부정선거의 온상으로 판단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수색하여 부정선거의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 판단하여 밤중에 군 병력을 동원하여 중앙선관위를 습격하고, 인천 선관위 연수원에서 암약 중인 중국인 해커 90여명을 체포하는 동시에 비상계엄 발령 이유를 직접 대통령의 육성으로 대국민방송 함으로써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에 의해 발목이 잡힌 국정 현황을 국민에게 알리고 중앙선관위 서버를 압수수색하여 부정선거 범죄 사실을 만천하에 공표하여 중앙선관위를 대통령 손아귀에 장악하려 함이 목적이었다.
그러나 이 비상계엄은 실패로 돌아갔다. 계엄령 발령 주체인 윤 대통령이 이로 인해 탄핵 수감되고 대통령직을 잃었기 때문이다.
◆ 국회의 탄핵과 내란 프레임
계엄령 발령 직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야당 국회의원들 전원과 국민의힘 대표 한동훈을 비롯한 일부 의원들이 국회에 결집하여 대통령의 비상조치를 ‘내란’으로 규정하고 여야 국회의원들이 한 목소리로 계엄령 발령을 규탄하고 비상계엄령 해제를 요구하고 나아가서 윤 대통령을 내란 주도 혐의로 몰았다.
이에 따라 2024년 12월 14일에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직무가 정지됐다. 이후 2025년 4월 4일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고 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는 매우 잘 한 위기 대응책이었다.
대통령은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중략)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취임 선서를 한다. 이에 따라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비상 대권을 발휘하여 국가를 보위할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한남동 집회에서 시민들이 지원한 푸드트럭.사진=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 국민 각성과 애국전선의 부상
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윤 대통령이 밝힌 계엄의 취지와 목적은 실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과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걱정하는 해외 동포와 동맹국인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인들에게 대한민국의 현 시국 상황을 알게 한 크나큰 의미가 있다.
특히 젊은이들에게 인터넷으로 국사 강의를 하던 1타 강사 전한길의 애국심에 불을 붙였으며 그로 인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계몽되어 윤 대통령을 옹호하고 애국전선에 뛰어들게 한 지대한 공헌이 있다.
그 결과 이번 6월 3일 대선의 부정 선거를 감시하기 위하여 정부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에서 모스 탄이 이끄는 국제선거감시단이 선거기간 중 우리나라에 파견되어 선거의 부정 여부를 조사하고 이번 대선이 부정선거였음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고하였다.
이 중 한국 태생인 모스 탄은 다시 방한하여 내란 주체 세력인 이재명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일당이 오히려 내란과 전혀 관련이 없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주도 혐의로 지목하고 여기에 이적죄 혐의까지 덧붙여 특검을 하고 있는 현 정부의 부당한 행위를 규탄하는 행사에 참관하기에 이르렀다.
2016년 10월 31일 이래 10년 가까이 줄기차게 개최된 광화문 태극기 집회에 노인들만 북적대더니 이제 젊은이들이 주축이 되어 서울시 행진을 전개하게 된 것도 윤 대통령의 계엄령 덕분에 젊은이들의 의식이 깨어났기 때문이다.
화랑유원지 추모공원 조성 반대 기자회견
(사)안산시아파트연합회, 화랑유원지지킴이 등 10여개 사회단체는 지난 2018년 2월 26일 안산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들의 휴식처인 화랑유원지에 봉안시설을 갖춘 추모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철회를 요구했다.사진=연합뉴스
◆ 세월호와 화랑유원지 논란
대한민국의 현 시국은 이렇거니와 묵은 문제점이 제거되지 않아 국민들의 가슴이 시커멓게 멍든 여러 곳이 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2016년 4월 16일에 발생한 세월호 침몰사건으로 희생된 총 희생자가 304명인데 이 중에는 안산 단원고등학교 학생 250명과 교사 11명을 포함하여 일반인 희생자 43명이 포함되어 있다. 이들의 유해는 각자 연고가 있는 곳에 잘 모셔져 세월이 가도 비운의 영령들을 기리는 추모행사가 별 무리 없이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런데 느닷없이 안산 화랑유원지에 세월호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을 건립 중이다.
화랑유원지는 6·25전쟁에 참전해 부상을 입은 어린 학도병들과 상이용사를 기원해 조성된 곳이다. 그래서 더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지명이다.
사실 납골당을 포함한 장묘시설은 관련법상 주거지역으로부터 500미터, 하천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 동물장묘시설조차도 20호 이상 주거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에는 설치할 수 없다.
관련법은 죽은 망자로부터 살아있는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고 최소한의 마찰과 민원을 줄이고자 명기한 것이다. 그러나 세월호 납골당이 들어설 화랑유원지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불과 50미터, 화정천으로부터 불과 20미터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안산에는 공원묘지가 4개나 있다. 부곡동 하늘공원묘지와 양상동 시립공원묘지, 화정동 시립공원묘지, 와동 꽃빛공원묘지다.
이 가운데 단원고 희생자 학생들은 부곡동 하늘공원에 10년 전 잘 모셔져 있다. 이 안산 화랑유원지 세월호 희생자 추모공원 조성 계획은 유가족들의 뜻이 아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 발생 원인 자체도 모호하거니와 살릴 수 있었던 인명의 참혹한 죽음의 과정과 상상을 초월한 부당한 규모의 피해 보상액 등의 결정 과정에 얽힌 내용은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너무나 어긋난다.
아직도 세월호에 얽힌 문제점이 제거되지 않고 있음이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에 의한 폐해를 입증한다.
5·18민주화운동 43주년 추모
5·18 민주화운동 43주년을 일주일 앞둔 지난 2023년 5월11일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학생들이 참배하고 있다.
◆ 5·18 성역화의 의문
또 한 가지, 소위 5·18 민주화 운동 유공자 명단에 얽힌 5·18의 진상이다.
도대체 5·18 민주화 운동이 무엇이며 그들은 무슨 공적으로 광주 망월동 추모공원에 거룩한 민주화 유공자로 안장되어 국민들의 의무적인 추모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모든 정치지도자들이 거기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불러야 하는지 잘 모르겠다.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거늘 5·18 진상만은 토론의 대상조차 할 수 없도록 성역화되어 있으니 이것이 심각한 문제를 만드는 큰 문제점이다.
◆ 중앙선관위, 민주주의의 위협
대한민국의 큰 문제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다.
중앙선관위는 무소불위의 성역이 되어 대통령과 감사원과 각급 법원으로부터 완전 독립된 이른바 ‘국가 내의 독립국가’로 치부되고 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할 기관이 되레 부정선거를 자행하는 기관이 되었고 이 중앙선관위에 중공의 해커와 북한의 지령이 하달된다는 소문이 있을 정도의 문제적 존재가 현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다.
◆ 내일을 위한 외침
결론적으로, 현 시국의 모습은 제동장치가 없는 특정 세력에 장악된 국민과 같다.
불쌍한 백성들이 투표를 통해 정권을 교체하고 싶어도 투표의 개표는 중앙선관위에 의해 부정하게 이루어지고, 지방자치단체장을 바꾸고 싶어도 마찬가지, 국회 위원도 마찬가지, 교육감도 마찬가지, 모든 선거의 개표는 중앙선관위가 다 조작을 해버리고, 간첩의 행위를 보고도 고발을 할 곳도 없고, 재판의 결과는 재판관 마음대로인 판국이다.
우리는 완전히 독안에 든 쥐요, 우물안의 개구리 신세다. 한마디로 민주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상황에 갇혀 살고 있다.
이제 나는 말한다.
우리에게는 자손이 있다.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있다.
우리는 곧 죽어 없어지지만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미래세대와 그들에게 물려줄 유서 깊은 전통적인 대한민국이 있다.
그래서 내일을 향하여 쏴라!
비장의 총탄을 공중으로 쏴 올려라.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을 향하여 대포를 쏘았다.
※ 이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