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라이칭더 정권이 중국 본토에 대한 단절 수위를 높인다.
잇단 중국의 군사적 압박과 야당 의원 파면운동 실패 후폭풍으로 위기에 몰린 대만 정부는 본토 출신자의 대만 정착 시 본토 여권을 사실상 말소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전현직 관리들의 중국 열병식 행사 참석을 금지하는 등 강경 조치에 나서면서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갈등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15일 대만 연합보와 홍콩 명보 등에 따르면 대만 내정부는 중국 본토 국적자가 대만 정착을 신청할 경우 본토 여권을 사용한 적 없다는 내용의 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륙지역(본토) 주민의 대만 지역 친지 의탁 체류 및 장기 체류 또는 정착 허가 방법' 개정을 최근 예고했다.
대만의 중국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양안 단일 신분 제도는 대만에서 이미 오랜 기간 시행돼 왔다"며, 신청자에게는 여권 모서리 절단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하며 해당 법제화를 강력히 규탄했다.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의 주펑롄 대변인은 "여권을 고의로 훼손한 조직과 개인은 법에 따라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면서 민진당 당국이 대륙 주민의 대만 왕래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양안의 상충된 조치로 대만인과 결혼해 정착한 본토 출신들이 딜레마에 빠졌다고 명보는 지적했다.
또한, 대만 당국은 전날 오는 9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전현직 공무원의 참석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대만 대륙위원회는 현직 관리뿐만 아니라 전직 고위 국방·정보·외교 분야 관리들이 참석을 강행할 경우 연금 박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는 친중 성향 야당 국민당 입법위원(국회의원)에 대한 파면 투표가 모두 부결된 가운데, 집권당이 본토와의 대립 국면을 강화함으로써 지지층 결집과 내부 위기를 돌파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한편, 로이터통신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80주년을 맞은 이날 라이 총통은 전쟁의 교훈을 빗대 사실상 중국을 에둘러 비판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라이 총통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제2차 세계대전은 소수 독재자의 개인적인 야망, 극단적 이데올로기, 군사 팽창주의에서 비롯된 역사적 참사였다"며 "2차대전에서 얻은 가장 소중한 교훈은 단결은 승리로 이어지며, 침략은 패배로 이어진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어 "2차대전은 평화는 값을 매길 수 없고,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전 세계에 상기시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