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봉 두드리는 김석기 외통위원장.사진=연합뉴스

오는 25일 개최될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측이 제시할 '안보 청구서'의 예산 부담을 두고 여야가 이례적으로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Gross Domestic Product) 3.8퍼센트(%)까지 국방비 지출을 늘리라는 미국의 요구가 알려지면서, 각 당 의원들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정부에 신중한 대응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미국의 국방비 지출 요구가 "상당히 이례적"이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역대 미국 정부는 한국 국방비를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며 "우리 예산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합의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 또한 "미국이 요구한 투자 금액을 인구로 나누면 우리나라는 1인당 940만 원, 일본은 600만 원이다. 매우 불쾌하다"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도 염려가 많이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는 한미동맹의 핵심 사안에서 여야가 공동 전선을 형성한 드문 사례로, 25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안보 비용 문제가 얼마나 민감한 사안인지를 시사한다.

한편, 국민의힘은 우리 군 당국의 북한 대남 확성기 철거 발표를 둘러싼 혼선에 대해 강한 질책을 쏟아냈다.

군이 지난 9일 북한이 일부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북한 김정은 여동생 김여정이 지난 14일 이를 부인한 점을 거론한 것이다.

김기현 의원은 "보고 싶은 것만 보니 결과적으로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비판했고, 같은 당 김기웅 의원은 "우리만 춤추고 꽹과리 치다 우스운 꼴이 된 결과"라며 "경위를 조사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은 또한 정부에 더욱 선명한 대일 정책 노선을 주문했다.

홍기원 의원은 "광복절에 일본 주요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하고 독도 영유권 주장 강도를 높이고 있다"며 "우리가 인내한다는 입장인데 일본이 무엇을 하든 참는 것으로 잘못 비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후덕 의원 역시 "광복절에 대통령이 과거사에 대해 센 얘기는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일본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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