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 서울구치소 현장검증, 발언하는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지난 9월 1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열린 현장검증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수감 중 특혜 제공 여부를 확인하고 특검 출석 요구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옷을 벗고 버티는 과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CCTV 등 영상기록 열람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사진=연합뉴스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시절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으로 고발되었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23일 확인되었다.

이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재억 수원지검장의 답변을 통해 밝혀진 내용이다.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박재억 수원지검장에게 "성남FC 축구단에 광고비를 낸 기업에 특혜를 주었고, 여기에 이재명 당시 시장이 관여했다는 의혹 수사를 가로막았다가 고발된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 수사는 어떻게 됐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박 지검장은 "혐의없음 처분됐다"고 답변했다.

박은정 의원은 지난 2022년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되었던 성남FC 특혜 의혹 사건이 고발인 측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된 후, 직접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요청을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아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부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바 있다.

신동욱 의원은 이 자리에서 "성남FC 의혹은 2018년 문제가 됐는데 경찰이 약 3년 반을 끌었다"고 지적하며 "수사권이 경찰로 가면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느냐는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당시 경찰이 결국 이재명 시장을 직접 조사하지 못하고 무혐의 처분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자신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에 찬성하지만, 보완수사도 없이 분리되면 이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날 것이다. 피해자 구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며 박 지검장에게 의견을 물었다.

이에 박 지검장은 "(성남FC 특혜 의혹 사건은) 현재 재판 중이다. 바르게 잘하겠다"고 간략하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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