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증인신문에 답변하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 1월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윤 대통령의 직접 신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에서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비상계엄 관련 내란 혐의 등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재판을 통해 '계엄날'(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 앞에서 군용품 탈취와 군인들에게 가해진 폭력 사태가 증인으로 출석한 군인들의 증언으로 밝혀지며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국회에서 철수하는 군병력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군 병력이 국회에서 철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계엄날' 국회 앞 폭력 및 탈취된 군용품 미조치

증인으로 출석한 군인들의 증언에 따르면, 계엄날 국회 앞에 투입되었던 군인들로부터 권총집과 카이샷 와이파이용 에그 등 군용품이 '다중의 위력'을 행사하는 시민들에게 탈취된 사실이 밝혀졌다.

군용품 탈취는 군사법원에서 다스려야 할 중범죄이며, 다중의 위력 행사 시 가중처벌 대상이다.

그러나 현장에 있던 군인들은 군용품을 탈취한 시민들을 처벌하거나 체포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사건 발생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군 차원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증언했다.

이날 재판에서는 중형 버스 운전병이 끌어내려질 위험에 처하고, 간부 3명이 탑승한 차량이 흔들리는 등 시민들의 물리적 위협과 폭력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도 이어졌다.

증인으로 나온 군인은 이러한 행위를 저지른 이들 중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고, 이들의 조직적 행동 여부도 파악하기 어렵다고 진술해 현장 간부들의 판단 능력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 2024년 12월4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시민들이 계엄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사진=한겨레신문 캡처)

◆ 사법 처리 형평성 논란 및 시위 주체에 대한 의혹

방청객들 사이에서는 사법 처리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공수처 차량 저지 사건에서는 공무원의 '공포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과 반성문 작성이 이루어진 전례가 있다.

하지만 군인 대상 직접 폭력 및 군용품 탈취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이 부재하여 강한 의문이 뒤따랐다.

또한, 국회 앞 시위 현장 사진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정의당의 깃발이 포착된 점이 언급되며 시위대의 구성과 조직적 행동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논란도 제기되었다.

이번 재판에서 드러난 군용품 탈취 및 군인 폭력 사태 미조치 건은 비상계엄의 정당성 논란을 다시 수면 위로 올렸다.

이는 계엄 당시 혼란스러웠던 국회 주변 상황과 사법 처리의 형평성에 대한 논쟁을 더욱 심화시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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