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가졌다.사진=연합뉴스
지금의 모든 문제는 궁극적으로 내년 6월에 있을 전국 지방선거로 귀결될 것이다.
2025년도 앞으로 2달 보름 정도밖에 남지 않았고, 11월이 되면 내년 지방선거가 정치권에서 거론될 것이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교육감, 일부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치러진다. 그리고 아마도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도 함께 실시될지도 모른다.
현재 이재명 리스크로 인한 국격 실추, 캄보디아 여행 중 한국인 피납·피살, 환율 급등, 관세 문제, 물가 상승, 검찰청 폐지, 방송통신법을 방송미디어통신법으로 변경, 경주 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참석 문제, 내란 특검 문제, 윤석열 전 대통령 문제, 국정감사 등은 일반 서민의 일상생활에 아직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정치권의 문제에 그치고 있다.
다만 필자는 이 모든 악재가 서서히 무르익어 가는 가운데 이재명은 궁극적으로 내년 지방 선거에서의 여당 승리와 헌법개정에 촛점을 맞춰 군불을 떼고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재명은 최대한 자신의 노출을 피하고 유령처럼 행세하여 국민의 표적으로부터 몸을 숨기고 자신의 개딸들을 원격조정할 것이다.
당신의 표심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일인 지난 2022년 6월1일 서울 종로구 이북5도청 투표소에서 주민들이 신분확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지방선거와 체제 변화의 위험
지방선거 결과 이재명 지지자들로 대다수 당선되면 지방자치단체는 북한식 인민단체로, 지방의회는 사회주의 공산당식 조직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되면 모든 국민은 지방자치라는 미명 아래 중앙 정부의 지시에 맹종하는 북한식 인민으로 살아가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주민 자치조직은 지금보다 세분화되고 사생활의 자유는 박탈당하며 주민 통제가 조직적이고 치밀해질 것이다.
여행의 자유도 없어질 것이고, 언론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는 없으며, 투표권은 있되 자유민주적 투표제가 아니므로 유명무실한 투표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해 현행 헌법상의 모든 자유권은 없어질 것이다.
이 모든 제도의 근거는 개정 헌법으로 새롭게 규정될 것이다. 앞으로 개정되는 헌법상 대통령은 명칭이 달라질 수도 있다.
대통령이 있다면 의회에서 뽑는 의원내각제 대통령과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수상 혹은 총리를 둘 것이다.
헌법상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닌 북한이나 중국식 민주공화정체제가 될 것이다.
지난 2022년 5월 27일 중구 다산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종료 후 관계자들이 회송용 봉투에 담긴 관외 투표용지를 정리하고 있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 사전투표 폐지로 자유민주주의 지켜야
필자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이 이러한 체제 변화가 소리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본다.
지금 겉으로 드러나는 논란과 갈등에 덮여 1인 독재의 전체주의 사회주의 체제로의 전환이 꾸준히 소리 없이 전개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재명은 자신의 모든 범죄를 덮고 재판을 피하는 데 성공했다. 다음 단계는 지방선거 승리와 헌법 개정을 통한 대한민국 체제 변화로 종신집권을 달성하는 것이다.
그날이 멀지 않았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 캄보디아, 이란, 북한, 중국과 같은 나라가 되건 말건 이재명 자신은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이다.
국민들이여,
이런 사태를 방지하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사전투표제를 없애야 한다.
현재 야당과 손을 합쳐 애국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일은 오로지 이것 한 가지뿐이다.
사전투표 폐지로 부정선거를 방지하는 것이 이재명의 종신집권을 막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