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동하는 여야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30일 내년도 728조원 규모 예산안과 대장동 재판 검찰 항소 포기 국정조사 등을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으나 이견만 확인했다.

양당은 법정 처리 시한인 12월 2일을 이틀 앞두고 오후에 추가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간 협상에서 정책 펀드와 지역사랑상품권,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100건 이상의 감액 항목을 둘러싸고 입장 차가 컸다.

문진석 원내수석은 회동 뒤 “예산안을 추가로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상범 원내수석도 “예결위 간사 사이에서 이견이 커 원내대표 간 다시 논의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전했다.

법인세율을 놓고도 대립이 계속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과표 구간별로 1퍼센트포인트(p)씩 인하한 법인세를 원상복구해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2억원 이하 구간만큼은 현행 9퍼센트(%) 세율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법인세는 과표 2억원 이하 9퍼센트, 2억원 초과∼200억원 이하 19퍼센트, 200억원 초과∼3천억원 이하 21퍼센트, 3천억원 초과 24퍼센트의 4단계 누진 구조를 적용 중이다.

교육세 역시 쟁점이다.

정부는 수익 1조원 이상 금융·보험사에 부과하는 교육세를 현행 0.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검찰의 대장동 재판 항소 포기 국정조사 요구안도 타결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법제사법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수용하는 대가로 나경원 의원의 법사위 야당 간사 선임, 독단적 법사위 운영 중단, 증인·참고인 채택의 여야 합의 등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3가지 조건을 전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상범 원내수석은 “민주당이 조건을 받기 어렵다고 밝혀 내부 의견을 조율 중”이라며 “다음 주 초 입장을 정리해 다시 밝히겠다”고 말했다.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여야 협상은 계속 난항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