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1월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선포 1주년을 맞은 이번 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외환 혐의를 비롯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통일교 한학자 총재의 '정교유착' 의혹, 채수근(당시 일병) 상병 순직 사건의 지휘 책임자인 임성근 전 1사단장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된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주요 사건들의 법적 책임 소재를 가리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12월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이정엽 부장판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재판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검찰과 피고인 측의 의견을 조율하고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평양 무인기 작전' 사건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마련하기 위해 평양 무인기 작전을 강행했다는 의혹이 핵심이다.
윤 전 대통령 등은 지난해 10월경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를 받는다.
특별검사팀은 당시 투입된 무인기가 평양 인근에 추락하면서 작전 및 전력 등 군사 기밀이 유출되었으므로 일반이적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일반이적 혐의는 통모 여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 적용된다.
'정교유착 혐의' 한학자 총재, 휠체어 타고 법정으로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가 연관된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을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지난 9월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서는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의 '정교유착'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와 최측근 비서실장 정 모 씨 등에 대한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의 첫 정식 공판이 진행된다.
첫 공판에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되었으나, 윤 전 본부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당일 한학자 총재의 보석 심문도 함께 열릴 예정이다.
한 총재는 안과 수술을 이유로 11월 4일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일시 석방되었다가 법원의 기간 연장 불허로 사흘 뒤인 11월 7일 다시 수용된 바 있다.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하여 2022년 1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해 통일교 단체 자금 1억4천4백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와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혐의도 포함된다.
오는 12월 3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및 공천 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결심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서 열린다.
이 날 결심 공판에서는 피고인 신문을 거쳐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김 여사의 최후 진술이 이어질 예정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하여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특검팀은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하여 명태균 씨로부터 합계 2억7천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와 함께 김 여사는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전 씨와 공모하여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2월 4일에는 채수근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하여 구속기소된 임성근 전 1사단장의 재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에서 첫 공판기일을 갖는다.
이 날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및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 사건이 심리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박상현 전 해병 7여단장(당시 신속기동부대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 이용민 전 포7대대장, 장 모 포7대대 본부중대장 등 4명도 함께 재판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부친상으로 지난 29일 일시 석방되었으며, 오는 12월 1일까지 부산에서 장례를 치른 후 구치소에 재수용될 예정이다.
임 전 사단장은 2023년 7월 19일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순직한 채 상병의 상급 부대장으로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채 허리 깊이로 들어가 수중 수색을 하도록 지시하는 등 안전 주의 의무를 저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다.
특별검사팀은 임 전 사단장이 바둑판식 및 수변 수색 지시, 가슴 장화 확보 지시 등 구체적인 수중 수색 방법을 지시하여 채 상병 순직으로 이어지게 된 각종 지시를 내렸다고 공소장에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