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가 드리운 망국적 그림자가 마침내 대한민국의 핵심 축마저 무너뜨리고 있다. 한때 국가의 미래를 짊어졌던 '20대 인구'가 이제는 '70대 이상 노령층'에 추월당하는 사상 초유의 세대 역전 현상이 자유 대한민국을 덮쳤다. 이는 단순히 통계 수치 변화를 넘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성장 동력 상실과 사회 시스템 붕괴를 예고하는 국가 비상사태와 다름없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 감당하기 힘든 물가, 끝없는 경쟁에 지쳐 사회 첫발조차 제대로 딛지 못하는 청년들의 절규는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가 바람 앞의 등불임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대로는 자유와 번영을 약속했던 대한민국 체제가 근본부터 흔들릴 수 있다는 엄중한 경고를 현 이재명 정부와 우리 사회 전체는 직시해야 한다.
국가데이터처(구.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20대 인구는 6백30만2천명으로, 70대 이상 인구인 6백54만3천명보다 적은 역대 최소치를 기록했다. 1925년 통계 집계 이래 최초의 '세대 역전'은 단순히 숫자의 변화를 넘어 사회 경제 구조의 근본적인 변동을 의미한다. 더욱이 70대 이상 노년층의 소비 지출은 지난 2024년 243조8천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며 젊은 층 소비 증가율의 두 배에 달해 세대 간 경제 활력의 불균형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는 국가 성장 동력의 약화는 물론, 연금 고갈과 세대 간 부양 부담 심화로 이어져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시스템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 여기에 자립준비청년의 25퍼센트(%)가 "먹을 것이 없었지만 돈이 부족했다"고 토로하는 현실은 젊은 세대 중 가장 취약한 계층마저 기본적인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음을 방증한다. 양질의 일자리 부족과 과도한 경쟁으로 사회 진입 장벽에 부딪힌 이들은 혼인 기피, 출산 포기라는 절망적인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젊은 세대가 희망을 잃어가는 사회는 곧 미래가 없는 사회이며, 이는 생산성 저하, 국가 재정 악화, 심지어 국가 안보 및 국방력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위기의 근본 원인은 자유민주주의의 본질을 외면한 채 국민들의 단기적 시선에만 영합해 온 지난 좌파 정권과 현 이재명 정부의 근시안적이고 이념에 경도된 정책에서 찾아야 한다. 시장의 활력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규제 남발과 성장에 대한 고민 없는 재정 확대를 통한 포퓰리즘은 오히려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키고 양질의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특히 기업 경영에 대한 개입과 자유로운 경제 활동을 저해하는 정책들은 자유 대한민국 경제 생태계의 자정 능력을 약화시키고, 결국 젊은 세대의 기회를 박탈해왔다. 국가 주도형 경제와 특정 이념에 경도된 정책이 강화될수록 역설적으로 청년들의 미래는 암울해질 수밖에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현 이재명 정부는 직시해야 한다. 현재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단기적 미봉책이나 대중의 환심을 사기 위한 현금 살포가 아니다. 자유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선박이 침몰하지 않도록 방향을 선회할 근본적인 개혁과 정부의 결단이 절실하다.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국가적 결단이 필요하다. 첫째, 현 이재명 정부는 자유 시장 경제의 원칙을 확고히 하고 시대착오적인 규제를 혁파하여 기업이 마음껏 투자하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기업 활성화가 곧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청년들이 스스로 역량을 발휘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둘째, 교육 시스템은 급변하는 미래 산업 수요에 발맞춰 과감히 개혁되어야 한다. 과거의 낡은 교육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재를 길러낼 수 없으며, 실질적인 직업 교육과 혁신 인재 양성에 집중해야 한다. 셋째, 청년들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 무분별한 복지 확대가 아닌, 실질적인 재기와 자립을 지원하는 선진국형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끝으로, 기성세대는 젊은 세대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그들에게 더 나은 자유로운 미래를 물려주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는 이념적 대결에서 벗어나, 미래 세대의 자유와 번영을 위한 대승적 합의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절체절명의 과제이다. 지금은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생존 방식과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다. '더프리덤타임즈'는 자유와 정의를 수호하는 신문으로서, 현 이재명 정부와 우리 사회가 눈앞의 이익이 아닌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지혜로운 결단을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자유 대한민국은 돌이킬 수 없는 인구 절벽 앞에서 무너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