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백신 집회.사진=백진협/더프리덤타임즈
질병관리청이 2025∼2026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사업 개시를 앞두고 새 백신 530만 회분 조달계약을 체결했다고 지난 8월 5일 밝혔다. 접종은 당초 10월 중 개시될 예정이나, 현재까지도 국민적 불신과 의구심은 해소되지 않고 있다. 과거 백신 접종 이후 알 수 없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 삶을 마감했거나 건강을 잃은 수많은 유가족과 피해자들의 눈물은 아직 마르지 않았다. 새로운 백신 도입은 이처럼 아물지 않은 상처를 보듬고, 국민들의 불안과 의구심을 불식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마땅하다. 정부는 백신 공급의 효율성 이전에, 백신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투명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질병관리청이 이번에 도입할 LP.8.1 균주 백신 530만 회분은 화이자와 모더나로부터 조달될 예정이며, 백신 조달 및 유통 방식 역시 기존의 국비 선구매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을 통한 정부 조달구매 방식으로 변경된다. 당국은 백신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안전한 보관과 유통을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히지만, 이는 국민적 신뢰 없이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 과거 급박하게 진행되었던 백신 개발과 접종 과정에서 장기적인 안전성 데이터 부족,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 미흡, 그리고 정부의 일방적인 접종 독려 등이 초래한 깊은 상처와 불신이 여전히 많은 이들의 뇌리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다. 당시 일부 시민단체와 학부모들은 '검증되지 않은 유해 물질을 아이 몸속에 주입하는 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표명하며 투명한 정보 공개와 선택권 확대를 끊임없이 요구해왔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특히 백신 부작용 진실 규명을 위한 시민 단체인 백신부작용진실규명협의회(백진협) 등은 과거 문재인 정부 당시 코로나19 백신 구매 계약서의 투명한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 해당 계약서에는 백신 성분, 안전성 관련 정보, 부작용 발생 시 책임 소재 등 핵심 내용이 담겨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정부는 이를 국가 기밀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 이러한 고도의 불투명성은 시민들 사이에서 코로나19 백신 정책 전반에 대한 깊은 불신을 뿌리내리게 했다. 숨겨진 진실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채 새로운 백신 공급만을 강조하는 것은 또 다른 갈등과 막대한 사회적 비용만 초래할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백신 피해자들의 눈물을 외면하고 과거의 과오를 반성 없이 새로운 백신 도입만을 강조한다면,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마땅히 존중되어야 할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정부가 스스로 경시하는 행태로 비판받을 것이다. 투명하고 진실한 태도로 백신 안전성 논란의 본질을 파헤치고, 피해자들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야말로 자유대한민국 정부가 마땅히 보여야 할 책임감 있는 자세다.
정부와 질병관리청은 새 백신 도입에 앞서, '국민의 신뢰'라는 가장 중요한 백신을 먼저 확보해야 한다. 백신 공급의 효율성과 동시에 안전성에 대한 '확고한 신뢰'를 구축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독립적인 백신 안전성 검증 기관을 통한 철저한 데이터 공개, 예상되는 위험과 효과에 대한 솔직하고 충분한 사전 고지, 특히 과거 백신 구매 계약서의 투명한 공개, 그리고 백신 부작용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진정성 있는 위로와 합리적인 보상 대책 마련이야말로 무너진 국민의 믿음을 되찾고, 재발 방지를 통해 대한민국의 건강하고 안전한 미래를 지키는 유일한 길임을 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