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보좌관회의 참석한 김현지 제1부속실장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이 지난 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지난 6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직권남용, 강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리 의혹을 넘어, 대통령실 운영의 불투명성과 그로 인해 자유 민주주의의 기본 가치가 얼마나 위협받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정권 실세'라는 야당의 주장이 제기되는 이 인물을 둘러싼 의혹들은 대통령실의 오만한 '비밀주의'가 자유 시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민주주의의 빛을 가리려는 시도로 비춰진다.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이지 않는 권력'만큼 위험한 존재는 없다.

◆ 베일 속 공직자, 자유 사회의 상식을 저버리다

서민위는 고발장에서 김현지 실장이 1급 공무원 신분임에도 나이, 학력, 경력, 고향 같은 기본적인 인적 사항조차 공개하지 않는 것을 "국민을 기만한 직권남용 행위"로 규탄했다.

대통령실의 예산과 시설 관리, 인사 행정 등을 총괄했던 총무비서관이라는 막강한 자리에 있었던 인물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조차 감추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이다.

자유 대한민국에서 공직자는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하며, 그 행위의 정당성은 투명한 정보 공개로부터 출발한다.

더욱이 서민위는 김현지 실장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게 직접 전화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전달하며 인사 개입을 시도한 것이 "직권남용"과 "강요"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공정한 시스템을 훼손하고 권력을 사유화하려는 명백한 시도이자, 특정 인물에게 충성하여 권력을 남용하는 구태의 전형이다.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증인 출석 명단 놓고 설전 벌이는 여야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명단을 두고 설전을 벌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국감 회피용 자리 이동', 헌법 정신의 유린인가

이번 고발 사태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김현지 실장의 석연치 않은 자리 이동이다.

서민위는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으로서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해 설명하는 것이 당연함에도 거부하다 못해 제1부속실로 자리를 옮긴 것은 국회를 비롯해 국민을 모독하는 기만"이라고 날카롭게 비판했다.

지난달 29일 발표된 김현지 총무비서관의 제1부속실장 이동은 야당에게 "국감 불출석을 위한 꼼수 보직 이동"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만약 이 자리 이동이 국회의 정당한 감시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면, 이는 삼권분립의 원칙을 훼손하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유린하는 행위로 기록될 것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대통령실이 국민의 감시를 피하려는 듯한 태도는 자유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천만한 오만이 아닐 수 없다.

브리핑하는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사진=연합뉴스

◆ '밀실 정치' 대신 '투명성'으로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김현지 실장을 둘러싼 의혹과 논란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하거나 '비밀주의'로 일관해서는 안 된다.

김현지 실장의 인적 사항 공개를 요구하는 야당과 시민사회의 목소리는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니라, 국민을 섬겨야 할 공직자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요구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청이다.

특히 자유와 진실을 추구하는 대한민국에서, '정권 실세'로 불리는 인물이 베일에 싸인 채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 자체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실은 이번 고발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국민적 의혹에 대해 한 점 의혹 없는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김현지 실장의 인적 사항과 의혹 관련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투명한 해명으로 자유 시민 앞에 당당히 나서는 것만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