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초결사대 등 중앙우체국 앞 집회.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중국을 비판하는 이른바 '혐중 시위'에 대해 "국익과 국가 이미지를 훼손하는 백해무익한 자해행위"라 규정하며 철저한 단속과 "특단의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해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경제 효과를 강조하며 국민의 비판적 목소리를 '혐오'로 규정하는 대통령의 지시는 과연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익과 자유공화시민의 가치에 부합하는가. 시민들의 정당한 비판을 경제적 논리로 억압하려는 시도는 국익을 위한다는 명분 아래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자유공화시민들이 중국에 대해 표출하는 우려와 비판적 시각은 단순한 '혐오' 감정이나 '행패'가 아니다. 중국의 노골적인 내정 간섭, 부당한 경제적 보복, 역사와 문화 왜곡 시도, 그리고 우리의 건강과 삶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문제 등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심각한 현실 문제들이다. '민초결사대'와 같은 단체뿐만 아니라, 수많은 자유공화시민들은 "천멸중공(天滅中共, 하늘이 중국 공산당을 멸할 것이다)" , "부정선거 중국 침략" , "차이나 아웃(China Out)" 과 같은 구호를 외치며 중국 공산당 체제에 대한 근본적인 반감과 더불어 중국이 전 세계 부정선거를 주도한다는 깊은 우려 를 표명하고 있다. 이들의 행동은 단순한 인종차별이 아니라 중국 체제와 그 영향력에 대한 깊은 정치적, 사회적 신념에 기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시민들의 이러한 애국적이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문화적이지도 못하고 저질적인, 아울러 국격을 훼손하는 행위"로 격하시키며 마치 정부의 대외 정책에 방해가 되는 양 몰아세우고 있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로서 자유공화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기보다 통제하려 드는 오만불손한 태도이자,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근본 가치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이 "관광객이 한 번 오면 수백만 원씩 돈을 쓰고 간다. 1천만 명이 더 들어오면 이는 엄청난 수출 효과"라며 경제적 이익만을 국익의 척도로 삼는 것은 매우 편협하고 시대착오적인 시각이다. 진정한 대한민국의 국익은 단기적인 경제적 실리나 가변적인 외교적 유불리에 따라 흔들려서는 안 된다. 국가의 주권과 안보를 굳건히 수호하고, 자유민주적 가치를 확고히 지키며, 국제사회에서 보편적 인권과 정의를 추구하는 정신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국익이자 고귀한 국격이다. 이러한 숭고한 가치들을 눈앞의 경제적 이득과 맞바꾸거나 친중적 태도를 보이며 자유공화시민의 정당한 비판마저 묵살하는 것은 오히려 대한민국의 장기적 국익과 국가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자해행위임을 대통령은 명심해야 한다. 특히 대통령이 언급한 일본의 '혐한 시위'를 통한 '역지사지'의 예시는, 과거 특정 정치 세력 주도로 벌어졌던 '노재팬' 시위가 일본 제품 불매운동으로 이어져 국내 경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현실을 상기시킨다. 당시 '국익'을 앞세워 일본 제품 불매를 독려했던 세력과 현재 중국 관광객 유치만을 위해 비판적 목소리를 '혐오'로 규정하는 잣대가 과연 일관성이 있는 것인지 되물을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을 명분 삼아 자유공화시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려 들기보다는, 자유공화시민들 사이에서 형성된 반중 감정의 근본적인 원인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 정부의 미흡하고 안일한 대중 정책이 국민적 불신을 키웠음을 인정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진지한 소통과 정책 전환을 모색해야 한다. 진정한 국격은 특정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자국민의 목소리를 묵살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우리의 주권과 가치를 지키면서도 자유공화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포용하는 데서 나온다. 더프리덤타임즈는 정부가 자유공화시민들의 목소리를 '혐오'나 '자해행위'로 낙인찍을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심에서 우러나온 충정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를 국정 운영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