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쿠르스크 전선에 배치된 북한군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8월 31일,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한 북한군의 전투 영상 기록물을 공개했다.사진=연합뉴스
북한 김정은이 러시아와 손잡고 핵무기와 전투력을 강화하며 한반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전인범 전(前) 특전사령관은 “북한군은 러-우 전쟁 참전으로 10~20년 앞선 전투 경험을 쌓았으며, 러시아 기술 지원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을 조만간 완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 유화 정책에 치중하며 이러한 현실을 외면한다. 강력한 국방력과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와 대한민국 번영의 핵심이다. 현 정부의 안보 오판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국가 위상을 흔든다.
북한의 군사적 위협은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다. 전 전(前) 사령관은 “북한은 시간당 3만 명의 경보병과 저격여단을 땅굴로 남한에 침투시켜 대구, 부산을 교란할 수 있다”며 국지전 확전 가능성을 경고했다. 북한군은 80년간 “남조선은 정신이 썩었다”는 선전으로 한국군을 얕잡아 보며, 러시아 지원으로 저격소총과 ICBM 기술을 고도화한다. 반면, 정동영 장관은 군사적 대비를 소홀히 하며 대화와 협력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그는 지난 25일 정부서울청사 기자 간담회에서 9·19 남북 군사합의 복원 전이라도 군사분계선(MDL, Military Demarcation Line) 일대 사격훈련과 실기동훈련을 중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북한의 도발 의지를 오판하는 태도로, 평화가 아닌 불안을 초래한다. 전 전(前) 사령관의 말처럼 “허약한 군대는 도발을 유혹한다”. 대화는 강력한 국방력이 뒷받침될 때만 의미가 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 안보와 경제 번영의 토대다. 주한미군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며 외국인 투자와 글로벌 기업 유치를 촉진해 대한민국을 세계 10위권 경제 강국으로 올려놓았다. 전 전(前) 사령관은 “한미동맹이 무너지면 북한은 도발 유혹을 느낄 것”이라며,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논의가 한미연합사 해체와 미군 철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필리핀의 미군 철수 사례는 안보 공백과 경제 손실을 초래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부는 전작권 반환을 밀어붙이며 동맹의 가치를 경시한다. 이는 국가 안보와 경제를 동시에 위협하는 무책임한 선택이다.
대한민국은 북한의 핵 위협과 도발 가능성에 맞서 자체 핵무장과 국방력 강화를 서둘러야 한다. 전 전(前) 사령관은 “북한의 비핵화는 불가능하며, 강대국 견제를 위해 핵무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는 1년~1년6개월 내 핵무기 개발 가능성을 열어주는 긍정적 신호다. 이와 함께 내년 국방예산 66조원을 120조원으로 두 배 증액해 기관총, 다목적 로켓 등 기초 장비와 특수부대 합동작전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특히, 응급조치 훈련은 전투원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 요소다. 이스라엘은 철저한 훈련으로 부상병 생존율을 90퍼센트(%)까지 끌어올렸다. 그러나 현 정부는 의료 규제, 예를 들어 컴프레션 니들(Compression Needle-기흉(공기가 흉강에 차서 폐가 눌리는 상태)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흉부 감압술을 시행할 때 사용) 사용 제한 같은 비효율적 제도로 군의 훈련과 대비를 가로막는다. 이는 핵무장과 국방력 강화를 위한 전방위적 준비에 걸림돌이 된다.
이재명 정부와 정동영 장관은 북한의 위협을 직시하고 대북 유화 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한미동맹 강화, 국방 예산 확대, 핵무장 준비, 민방위·을지훈련 활성화는 한반도 평화와 자유대한민국 번영을 위한 필수 과제다. ‘더프리덤타임즈’는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국가 위상을 지키기 위해 실질적 안보 대책을 즉각 실행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