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총회에서 발언하는 정청래 대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정부조직법 처리를 예고한 본회의를 앞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 "얻다 대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느냐",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당대표가 24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 여론을 향해 쏟아낸 발언들이다. 이는 특정 인사의 일탈을 넘어, 자유민주주의 헌법 정신과 삼권분립의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며 대한민국의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겠다는 의도가 담긴 심각한 선동으로 해석된다. 그의 위험천만한 발언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자, 헌법 정신을 존중하고 지켜온 국민을 조롱하는 행위나 다름없다. 우리 사회는 이러한 일부 정치 세력의 폭거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

정 대표의 발언은 헌법상 권력 분립의 원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마저 결여되어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입법, 행정, 사법부가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며 국가를 운영하는 삼권분립은 독재를 방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핵심 원리이다.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독립적인 재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 대표는 대법원장의 권위를 노골적으로 깎아내리고, 자신의 정치적 이해관계에 맞지 않는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 함부로 위협하는 등 마치 사법부가 정치적 도구인 양 호도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권력 남용의 극치이자 자유민주주의 사회의 작동 원리를 부정하는 위험한 시도이다. 그 저열한 발언의 이면에는 사법부를 자신들의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숨겨져 있음이 자명하다.

특히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는 발언은 상식을 벗어난 망언으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다. 헌법재판소를 통한 대통령 탄핵이라는 중대한 국가적 경험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고도의 민주적 절차였다. 이를 들어 마치 권력을 쥔 이들이 마음대로 사법부 수장마저 파면할 수 있다는 식의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은 헌법적 절차의 신성함을 모독하고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라면 헌법적 가치마저 함부로 재단하고 오용할 수 있다는 위험한 인식이 극명하게 드러난 것이다. 이는 특정 정치 세력의 지속적인 사법부 독립 훼손 시도와 헌법 파괴 선동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무력화하고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려는 저의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가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한다면, 어떠한 외부 압력에도 흔들림 없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지하고 존중해야 마땅하다. 특정 정치 세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의 정의가 좌우된다면, 국민의 자유와 안전은 결코 보장될 수 없을 것이다. 정청래 대표의 이번 발언은 일부 좌파 진영의 위선과 이중잣대, 그리고 사회 분열 조장 행태의 대표적인 예시이며, 이는 결국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려는 중대한 도전이다. 더프리덤타임즈는 법치주의를 유린하고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끝까지 그 실체를 고발하고, 자유와 정의를 수호하는 길에 함께할 것임을 천명한다. 이러한 비이성적인 폭거에 대한 국민적 각성과 단호한 심판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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