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설명 하는 신정훈 행안위원장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25일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의결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이는 지난 8월 본회의에서 '제2차 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지 한 달 만이며, 제22대 국회 들어서는 세 번째 필리버스터 가동이다.
국민의힘은 정부 조직 개편이 충분한 토론 없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하는 박수민 의원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국민의힘 "졸속 개편 막아야" 필리버스터 전개
반대토론의 첫 주자로 나선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3개 정부 조직을 개편할 때 넉 달이 걸렸는데, 더불어민주당은 고작 열흘 만에 방대하고 심대한 13개 조직 개편안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 같은 속도전을 두고 "답정너가 아니라 '날정너'냐"고 비판하며, "최소한 상임위 토론이라도 있었다면 무제한 토론까지는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에 반대하지 않고, 준비되지 않은 개혁에 반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문 답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이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방통위 폐지 "헌법꾸라지 같은 발상" 비판
박수민 의원은 방송통신위원회 폐지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을 쫓아내기 위해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폐지하겠다는 것은 헌법을 피해 가는 '헌법꾸라지' 같은 발상"이라고 규정하며 "사람을 쫓아내기 위해 정부 조직을 폐쇄하고 새로 만든다니 대단한 창의력"이라고 비꼬았다.
본회의 상정된 정부조직법 개정안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새 정부 국정 운영 토대" 반박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새 정부 국정 운영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필수 법안이라고 맞섰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새 정부 국정 운영의 출발점이자 민생 회복과 국가 혁신의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정부가 출범한 지 벌써 100여 일이 훌쩍 지났다"며 "정부가 한시라도 빨리 무너진 민생과 산적한 국정 현안을 책임 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의 정부조직법 필리버스터는 국민 배신이고 국정 파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과거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신속한 정부 조직 개편이 국정 안정의 핵심이라며 야당의 협조를 강력히 요구했었다. 후안무치한 이중성"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