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

정동영 신임 통일부 장관이 지난 7월2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22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을 만나 북한 원산갈마지구와 금강산지구의 연계관광 실현을 촉구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행보다. 북한이 스스로를 '적대적인 두 개 국가'로 선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한 중단된 금강산 관광 재개, 북한 인권유린과 같은 근본 문제들에 대한 논의나 해결 없이 속도를 내는 것은 자유대한민국 국민의 상식과 자유공화시민의 우려를 정면으로 외면하는 처사다.

정동영 장관의 발언은 현재 한반도가 처한 엄중한 안보 현실을 심각하게 간과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08년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 씨 총격 살해 사건에 대한 사과는 물론, 현재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와 탈북민 3명)의 생사조차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 오히려 핵무력 증강을 공언하며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 속에서 통일부 장관이 마치 모든 문제가 해결된 양 민간 차원 교류를 독려하고, 심지어 금강산에서 고 정몽헌 회장의 추모행사를 열 것을 언급하는 것은 국민적 공감대가 전혀 형성되지 않은, 지극히 성급하고 편향된 접근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정동영 장관이 마치 이것이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뜻인 양 움직인다는 것이다. 탈북민과 납북자 가족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서 절규하며, 이들의 인권과 생명 보호는 그 어떤 대북 정책보다 우선되어야 할 가치다. 피해 당사자들과의 공청회는 물론,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할 일을 통일부 장관이 서두르는 그 진위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기본권을 등한시한 채 추진되는 대북 교류는 결국 북한 정권에 빌미만 제공하고 자유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흔들 위험이 다분하다.

정 장관은 지금 당장 무의미한 '속도전'을 멈춰야 한다. 성급한 대북 정책은 과거에도 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태도 변화와 진정성 있는 관계 개선 의지가 확인되기 전까지,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신중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더프리덤타임즈'는 이 같은 일방적인 대북 정책 추진이 자유대한민국의 가치를 훼손하고 미래를 위태롭게 할 수 있음을 경고하며, 정동영 장관의 전향적인 자세와 국민적 합의 형성을 위한 노력을 강력히 촉구한다.

2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