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해소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한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을 30일 확정했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김경수 위원장은 이날 세종에서 열린 첫 본회의에서 3대 분야 11개 전략과제, 144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종합 설계도를 발표했다. 이번 전략은 이재명 정부의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5극3특’은 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등 5개 초광역권과 제주, 강원, 전북 등 3개 특별자치도를 의미한다.
정부는 ▲5극3특 경제권 ▲5극3특 생활권 ▲5극3특 추진기반 등 3대 분야를 중심으로 이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 5극3특 초광역권 조성, 에이아이(AI) 특화 인재 양성 및 산업 전환 지원
정부는 국가산업전략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권역별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자치분권균형발전특별법상 지역발전투자협약의 범위를 넓혀 중앙, 지방,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초광역특별협약을 신설하며, ‘중앙과 지방의 공동설계’ 방식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할 예정이다.
특히 지역 주력산업을 에이아이(AI, Artificial Intelligence)와 연계하여 권역별 메가시티를 조성하고, 시범 국가산업단지에는 에이엑스(AX, AI 전환) 스마트 제조 플랫폼을 구축한다.
AI 인력 양성을 위해 AI 특화 계약학과를 신설하고 5극3특 연구인력 혁신센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이 미래 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컨설팅부터 사업 전환까지 종합 지원하며, 중소기업 사업전환자금, 양도차익 과세이연, 산업용지 처분 특례 등을 제공하고 글로벌 전시회를 육성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국가에이아이전략위원회(National AI Strategy Committee)와 합동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구성하여 권역별 혁신 거점과 AI 대전환을 가속화하며, 국가에이아이전략위원회(National AI Strategy Committee)가 11월 발표할 AI 액션플랜을 5극3특 설계도와 연계해 지역 중심의 에이아이(AI) 대전환 방안을 마련한다.
국민성장펀드(5년간 150조 원)와 벤처투자시장(연간 40조 원)의 비수도권 투자 비중을 40퍼센트(%) 수준까지 확대하고, 청년들이 배운 곳에서 일하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5극3특 권역별 전략산업과 연계한 거점 대학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 K-패스 확대·광역철도 구축 등 60분 생활권 구축…의료불균형 해소
생활권 전략으로는 ‘글로벌 경제수도’를 위한 수도권 발전전략과 함께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등 행정수도를 신속하게 완성하고 새만금을 서해권 물류거점으로 육성한다.
혁신도시 활성화와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해 5극3특 체계로 국토 공간을 재편할 방침이다.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택시와 소형 버스 운행을 허용하고, 지자체 주도 사업으로 확대 재편한다.
월 교통비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대중교통 정액 패스 K-패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요 거점별 환승센터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통합 요금제를 도입하여 통합 환승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지역에서도 편리한 출퇴근, 통학, 관광 등 60분 생활권을 구축할 계획이다.
거점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철도 선도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전국을 연결하는 주요 간선 도로망 11개 사업도 적기에 개통할 방침이다.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쏠리는 의료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에서도 고품질 의료 서비스를 공급한다.
지방 의료원 신설 및 확충, 지역의대 신설,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사관학교 추진, 의료 취약지 비대면 진료 확대, 소아·응급 의료체계 강화 등을 추진한다.
농어촌 주민의 새로운 소득 안정 장치로 ‘햇빛연금’을 시범 조성하고, 인구 소멸 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제’를 도입한다.
농촌공간계획을 바탕으로 농촌 특화지구 육성, 농어촌 빈집 정비 및 재생 거점 마을 조성을 통해 주거 여건을 개선할 예정이다.
◆ 지방 재정 자율성 확대, 초광역 협력 위한 추진 기반 마련
행정 및 재정 추진 기반으로는 5극3특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 권한을 강화함과 동시에 2~3개 지방정부 간 광역연합 출범을 지원한다.
다부처 협력사업에 대한 통합 공모를 도입하여 중앙과 지방이 협력하는 초광역 플랫폼을 구성한다.
사업별 효과를 평가하는 균형성장영향평가제를 도입하여 성과가 큰 사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을 우대하는 예산 배분 체계를 적용한다.
지방시대위원회의 예산 편성 사전 조정권을 강화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초광역 특별 계정을 신설하며 포괄 보조를 대폭 확대해 지방 재정의 자율성을 넓힌다.
포괄 보조 규모를 올해 3조8천억 원에서 내년 10조6천억 원으로 대폭 확대하여 지자체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경수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는 5극3특 국가균형성장 정책 실행을 위한 콘트롤타워로서 각 부처의 칸막이, 시도 간의 경계를 넘어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과제 이행 지원을 위해 지역 성장 과제 중에서 우선 추진이 필요한 사업을 연내 선정하고, 추후 자치분권균형성장 종합 계획에 반영하여 중점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