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고인의 유족에게 정부가 피해보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지난 22일 유튜브 '이봉규TV'를 통해 알려진 이번 판결은 코로나19 백신과 사망 간의 인과성을 인정한 사실상 첫 번째 법원 판단으로, 전국적으로 유사 피해를 겪고 있는 많은 유족 및 피해자들의 국가 보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법원, '뇌혈관 질환' 환자 사망에 백신 인과성 인정
서울행정법원 사부 김영민 부장판사는 2021년 12월 28일 화이자 백신을 접종받은 지 2시간여 만에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2022년 1월 4일 사망한 고인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사망자는 백신 접종 전 뇌혈관 질환 진단을 받은 적이 없었으나, 백신 접종 후 쓰러져 처치하는 과정에서 '모야모야병' 발병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질병관리청은 사망자의 직접 사인이 '두개 내 출혈'이며 예방접종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인과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피해보상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인이 백신 접종 전까지 모야모야병과 관련된 증상이 발현된 적이 없었으나, 예방접종 후 발병 또는 악화된 점을 지적했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특례수입 승인…이달 의료인 접종
지난 2021년 2월3일 오후, 당시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충북 청주시 식품의약품안전처 브리핑룸에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통해 확보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 특례수입 검토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특례수입은 감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국내에 허가되지 않은 의약품을 외국에서 들여올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이번 승인 물량은 11만 7000회분(도즈)이며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2월 중순이후 부터 수입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사진=연합뉴스
◆ 재판부, '긴급 승인' 백신 안전성 문제점까지 언급
재판부는 "백신 접종 후 흔히 보고되는 발열, 혈압 상승, 뇌 혈류 변화 등이 모야모야병을 악화시켜 출혈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고, 백신 접종 후 모야모야병 환자의 뇌출혈 발생이 높아지는 경향에 대한 연구가 있다"며 "백신 접종이 모야모야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론하는 것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코로나19 백신은 다른 전염병 백신들과 달리 예외적으로 긴급한 절차에 의해 승인 및 허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백신 접종으로 어떤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구체적인 피해 발생 확률은 어떠한지 등이 현재까지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백신 자체의 불명확한 안전성에 대한 우려까지 표명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 정책 전반에 대한 사법부의 문제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취임식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난 7월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정치권 '백신 정책' 책임론 확산… 현 정부 책임 회피 어려울 것
이번 법원 판결로 인해 과거 문재인 정부의 '강압적인' 코로나19 백신 접종 정책에 대한 비판과 책임론이 재점화될 조짐이다.
당시 정부는 대규모 공포 분위기를 조장하고, 백신 미접종자에 대한 시설 이용 제한 등 사실상 강압적인 방식으로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밀어붙였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로 인해 많은 국민이 원치 않는 백신을 접종했으며, 이후 후유증을 호소하거나 사망에 이른 사례가 상당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를 이끌었던 정은경 청장(현 보건복지부 장관)의 정책 책임론을 거론하며, 그를 현 정부의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임명한 이재명 대통령 역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엉터리 질병 관리 정책'이 싼 '똥'을 이재명 정부가 치우게 생겼다는 비유까지 등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한 피해보상 소송이 전국 각지에서 봇물 터지듯 접수될 경우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는 단지 재정적 부담을 넘어, 국민의 분노와 실망이라는 큰 파고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 "피해자들, 국가 상대로 소송 나서야" 목소리 증폭
이번 판결을 계기로 유튜브 채널 '이봉규TV'는 백신 접종 후 신체 이상이나 사망 피해를 겪은 국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해당 채널은 "권고가 아닌 강압적 방식으로 백신 접종이 유도된 만큼, 피해 국민들은 의학적 인과 관계를 면밀히 따져 소송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촉구했다.
과거 광우병 사태, 세월호 사건, 채상병 특검 등 정치적 쟁점으로 번졌던 사례들과 비교하며 이번 판결이 가져올 파급력에 대해 정부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제공=유튜브 '이봉규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