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규백 장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접견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3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단을 접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 청사진을 마련하기 위한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원회'가 30일 출범했다.
국방부 장관 직속 자문기구인 이 위원회는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국민주권 정부의 국방 국정과제에 민간 시각을 반영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민간 주도의 장관 직속 자문기구 운영을 통해 국민의 의견을 국방 분야에 적극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외교분과위원장을 역임한 홍현익 전 국립외교원원이 맡았다.
위원회는 미래전략, 헌법가치 정착, 군 내 사망사고 대책, 군 방첩·보안 재설계, 사관학교 개혁 등 5개 분과로 구성됐으며, 연말까지 정책안을 마련해 안규백 장관에게 건의할 예정이다.
미래전략 분과는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분과장을 맡아 군사전략, 군 구조, 한미동맹 현대화 등을 논의한다.
급변하는 안보환경을 고려한 국방 미래 비전을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헌법가치 정착 분과는 김종철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끌며, 계엄법 등 국방 관련 법령에 군의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 원칙을 반영하고 전군 대상 헌법·민주주의 교육 강화 방안을 검토한다.
군 내 사망사고 대책 분과는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분과장으로 사고 원인 분석과 총기관리, 자살예방 등 분야별 대책을 제시한다.
사관학교 개혁 분과는 최영진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맡아 학교 통합, 교과과정 개편, 민간교수 확대 등을 통해 합동성과 교육 질을 높이는 방안을 연구한다.
홍 위원장이 직접 이끄는 군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는 방첩사령부를 해편하고 군 내 방첩정보 전문기관 창설 로드맵을 마련한다. 이러한 분과 활동은 민관군 합동으로 진행되며, 국방부는 국민 의견 수렴을 통해 국방개혁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국회 국방위원들은 9월 22일 "내란이라는 단어는 사법적 판단이 남아 있는 영역"이라며 위원회 명칭에 '내란극복'이 포함된 점을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국방부는 "모든 국민이 목격한 바와 같이 특전사 등 군을 동원해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고 선관위를 침탈하려 했으며 정치인 체포를 시도했다"며 "실제 그 혐의로 전직 군 통수권자와 장관을 위시한 다수 장성이 구속됐다"고 '12·3 비상계엄'의 불법성을 지적했다.
국방부는 "군이 이 상황을 조속히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는 의지를 담아 명칭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배경 속에서 국방부의 국정과제 이행을 지원하며, 연말 정책안 건의를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을 구체화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