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변호인 임무영 변호사가 SNS에 올린 사진.사진=임무영 변호사 페이스북 캡처/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반대 세력에 대한 사법적 탄압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2일, 윤석열 전 대통령 정부 시절 임명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자택 인근에서 전격 체포된 사건은, 법치주의의 외피를 두른 채 정적을 제거하려는 '이재명식 공포정치'의 잔혹한 민낯을 여실히 드러냈다. 국정 현안이 산적한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직 고위공직자에게 수갑을 채워 연행한 이번 사태는,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선 명백한 정치적 목적의 강제 수사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기본적인 인권과 절차적 정당성을 농락하는 폭거이자, 자유공화시민들의 주권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경찰은 이진숙 전 위원장이 세 차례의 출석 요구에 불응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전 위원장 측 변호인은 소환장이 늦게 도착했고, 특히 지난 9월 26일 소환 요구일은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 관련 법안을 상정해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현직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국회 출석은 명백한 공무이며, 이러한 정당한 사유를 무시한 채 출석 불응을 빌미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은 법원을 기망한 '허위 공문서'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더욱이 이 전 위원장은 경찰서 앞에서 "방통위라는 기관 하나 없애는 것도 모자라서 이제 이 이진숙한테 수갑을 채우는 것이냐", "이재명이 시켰습니까. 정청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개딸들이 시켰습니까"라며 현 정부의 부당함을 직접적으로 질타했다. 이는 정권이 전직 고위인사를 대하는 비상식적인 태도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며, 동시에 이번 수사의 정치적 배경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킨다.
이처럼 정치권의 거센 비판이 쏟아지는 와중에, 경찰은 이진숙 전 위원장의 변호인이 제기한 '불법 구금' 주장을 반박하고자 조사 도중 이례적으로 언론 공지를 내는 등, 법 집행 기관으로서의 중립성을 잃고 정권의 방패막이를 자처하는 모습은 충격을 넘어 개탄을 금치 못하게 한다. 이는 경찰 스스로 이번 체포에 대한 법적·정치적 부담감을 인정하는 행태이며, 자유공화시민들의 사법 신뢰를 뿌리째 흔드는 위험천만한 작태다. 야당인 국민의힘 지도부의 격렬한 반발은 이러한 의혹에 신빙성을 더한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경찰이 불출석 사유를 무시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라며 관련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번 체포를 "추석 밥상에 '이진숙 체포'라는 소재를 올려 여론을 왜곡하려는 전형적인 정치 수사이자, 정권에 충성하기 위한 경찰의 아첨 수사"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를 향해 맹폭을 가했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법의 집행은 정당한 절차와 엄격한 형평성을 기반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특정 정권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해 국가 공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위협이며, 그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이번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는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방어권조차 무시한 채 정권을 향한 비판적 목소리를 억압하려는 이재명 정부의 본색을 드러낸 사건이다. 이 전 위원장 측의 체포적부심사 청구는 이번 체포의 정당성을 법정에서 가리겠다는 정당한 절차다. 법원은 체포영장 발부 과정의 문제점과 경찰의 불출석 사유 판단의 적절성을 사법부의 독립성을 바탕으로 추호의 의혹도 없이 엄정하게 심사해야 할 것이다.
더프리덤타임즈는 이재명 정부와 경찰이 더 이상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공포·공안 정치'를 통해 국민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법 집행 기관은 오직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하며,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법치를 정치적 도구로 악용하는 것을 즉각 멈춰야 한다.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수호해야 할 사법 시스템이 특정 정권의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현실을 자유공화시민들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이진숙 전 위원장 체포 사건은 현 정부가 추구하는 법치의 민낯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로 기록될 것이며, 우리는 그 과정을 뼈아픈 비판과 감시의 눈으로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