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 사건의 진실을 추적한 ‘건국전쟁2′의 포스터(왼쪽)과 조국 대표의 정치 역정을 다룬 다큐 ‘다시 만날, 조국’, 특정 정당 홍보 영상을 연상시키는 ‘빛의 혁명, 민주주의를 지키다’의 포스터.
국가 공적 기관인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독립·예술영화 인정 소위원회가 특정 정치 성향에 심각하게 편향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문화 권력'이 중립성을 상실하고 정치적 도구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해 600여 편의 독립·예술영화 인정 여부를 결정하는 심의 과정에서 이념적 검열 의혹이 제기되며, 공적 기관으로서 영진위의 중립성이 훼손되고 '문화 권력'이 특정 이념의 도구로 변질되는 것 아니냐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과 문화 예술 발전의 근간을 뒤흔드는 경고음으로, 영진위가 더 이상 본연의 역할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영진위가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독립·예술영화 인정 소위원회 위원 8인 중 5인이 '윤석열 정권 파면 촉구' 영상 발표에 참여했거나 '윤석열 퇴진 요구 영화인 긴급 성명',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등 노골적인 정치적 활동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해 누구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할 심의 기구가 특정 정치 진영에 깊이 경도되어 있다는 것은 심의의 공정성을 원천적으로 의심하게 만드는 지점이다. 이러한 인사 구성 자체가 영진위의 독립적 기능을 저해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실제로 이들 위원들은 독립영화 심의 과정에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이중 잣대를 보여주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를 노골적으로 찬양하고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채워진 '다시 만날, 조국'은 "상업 영화가 다루지 않는 정치적 쟁점과 이슈를 다루고 있어 인정 의견"이라는 이유로 독립영화 승인을 받았다. 반면, 제주 4·3 사건의 숨은 진실을 사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파헤치는 '건국전쟁2'는 "편향되게 보이는 것이 위험하다"는 이유로 불인정됐다. 이재명 세력을 찬양하고 윤석열 정부를 비난하는 영화는 '정치적 쟁점'으로 둔갑하여 관문이 열리고,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와 관련된 영화는 '편향성'을 명분으로 배척되는 행태는 대한민국 문화계의 이념적 검열을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이는 좌파 진영의 입맛에 맞는 것은 '예술'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선전'으로 치부하는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사고에 다름 아니다.
더욱 큰 문제는 특정 정치 세력의 홍보 영상물과 다름없는 '빛의 혁명, 민주주의를 지키다'가 독립영화로 인정되는 과정에서 심의 관련 회의록조차 남기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더불어민주당 안귀령 당시 대변인이 내레이션을 맡고 특정 정치인 및 정부에 대한 강한 비판 메시지를 담은 이 다큐에 특정 위원이 제작 고문으로 참여했음에도, 나머지 8인 위원 전원이 '인정' 의견을 냈다는 것은 심의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다. 이는 독립영화 지원 제도를 사유화하여 국민의 혈세가 특정 이념 선전에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독립영화 인정이 전용 상영관과 2차 부가 판권 시장 진출의 기회를 확대하여 더 많은 관객에게 영화가 노출되도록 하는 제도임을 고려할 때, '건국전쟁2' 심의 당시 "다수의 사람이 보면 위험하다"며 관객을 차단하려 한 일부 위원의 발언은 독립성 상실을 넘어 대중의 인식을 통제하려는 검열 의도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충격적인 대목이다.
김승수 의원의 지적처럼, 이재명 정부가 입법·사법·행정을 넘어 이제는 문화예술계까지 장악하려 한다는 비판은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니다. 우리 '더프리덤타임즈'는 영진위가 편향된 이념의 대변자가 아닌, 대한민국의 자유롭고 건강한 영화 예술을 지원하고 진흥하는 본연의 역할을 다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독립적인 판단과 공정한 심의를 통해 모든 영화 창작자의 자유를 존중하고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영진위의 사명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기울어진 운동장처럼 좌편향 인사들로 채워진 영진위 심의 기구는 즉각 바로잡혀야 하며, 모든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