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공방 속 눈감은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지켜보다 눈을 감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사건 관련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사적인 만남이나 대화가 없었다고 재차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법원행정처 공보관을 통해 의혹이 사실이 아님을 밝혔다”며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사적인 만남이나 사건 관련 대화를 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 판결과 관련해 “불신이 안타깝다”며 “개인적으로 불신을 해소하고 싶다”고 심경을 처음 밝혔다.

그러나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제103조와 법원조직법 제65조에 따라 재판 심리와 판결 경위를 밝힐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며 “12명 대법관이 참여한 전원합의체 판결문에 판단의 요체가 담겼다”고 밝혔다.

이어 “대법원장은 전합 구성원의 1인에 불과해 판결 외 방법으로 의견을 낼 수 없다”며 “판결문, 서면 답변, 법원행정처장 답변으로 의혹이 해소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장 이석 요구하는 법원행정처장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조 대법원장은 법관 윤리 지적에 “법관윤리강령 준수와 신중한 처신에 동의한다”며 “연수 등을 통해 윤리를 실천하고 반하는 행동을 예방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법제도 개선 논의에 대해서도 “국민 입장에서 바람직한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감에 1시간 30분 머물렀으며, 추미애 위원장의 질의에 침묵으로 일관했다.

법사위는 오는 15일 대법원 현장검증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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