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앞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 기자회견
자유인권행동과 학부모단체연합 등 다수의 시민단체들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고(故) 정희철 면장 인권침해 처벌 및 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사진=더프리덤타임즈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하여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의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고(故) 정희철 양평군 단월면장의 죽음을 두고 시민단체들이 특검의 반인권적 강압 수사 의혹 규명을 촉구하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자유인권행동과 학부모단체연합 등 다수의 시민단체들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고(故) 정희철 면장 인권침해 처벌 및 조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들은 정 면장의 죽음을 "강압과 억압, 멸시, 회유 등으로 인한 타살"로 규정하며, 민중기 특검팀의 인권침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 고(故) 정희철 면장 유서 공개… 특검 강압 수사 정황 드러나
지난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정희철 면장은 지난 2일 참고인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았다. 이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여주·양평)이 고인의 손글씨로 보이는 유서 메모를 공개하면서 특검의 강압 수사 의혹이 불거졌다.
공개된 유서 메모에는 "너무 힘들고 지치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다", "계속 다구린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고 한다", "강압적인 윤 수사관의 나쁜 무시 말투와 강압에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하였다", "군수 지시는 별도로 없었다고 해도 계속 추궁함. 김선교 의원님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란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 유서는 고인이 겪은 심적 고통과 특검의 강압적인 수사 정황을 낱낱이 드러낸다.
시민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그의 유서는 한 인간이 무자비한 공권력에 의해 철저히 짓밟히고 인권 유린당했음을 낱낱이 보여준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검이 자정을 넘도록 조사를 이어가며 전진선 양평군수와 김선교 국회의원에 대한 거짓 증언을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이번 사건을 "정치보복 수사 의혹이 짙은 반인권적이고 폭력적인 불법 수사"로 강하게 규탄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앞 시민단체와 학부모단체 기자회견
발언을 하고 있는 왼쪽부터 지영준 변호사, 주요셉 대표, 박소영 대표.사진=더프리덤타임즈
◆ 국가인권위의 즉각적인 인권침해 조사 및 특검 해체 촉구
시민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반인권적 수사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즉각적인 인권침해 조사를 요구했다.
더불어 안창호 인권위원장과 인권위 구성원들에게 고(故) 정희철 단월면장의 억울한 인권침해 및 공권력에 의한 타살에 대해 즉시 비판 성명서를 발표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무리한 조사로 참고인을 죽음에 이르게 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즉각 해체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즉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김건희 특검팀 해체 및 관련 책임자 전원을 문책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강압과 회유 수사로 무고한 정희철 단월면장을 죽음에 이르게 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즉각 파면과 수사, 그리고 인권을 유린하며 강압적이고 인격 모독적인 말투로 수사한 김건희 특검팀 김충식 팀장과 윤 수사관 등 모든 관련자를 즉각 수사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유족 측도 특검이 또 다른 유서 공개를 막고 부검을 강행하려 했다는 절차적 문제를 제기했으며, 변호인단 역시 특검 수사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 또는 강압 수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어 논란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이번 사건은 특검 수사의 공정성과 인권 침해 논란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국가기관의 조사 방식에 대한 사회적 비판과 재검토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