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기 아파트값 상승률 현황

지난 1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0월 둘째 주(10월13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매매가격은 올해 들어 6.11% 올랐다. 전날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이후 시장이 관망세로 돌아서는 데 따른 추세 변화가 주목된다.사진=연합뉴스

대한민국의 주택 시장은 단순히 가격 등락의 문제를 넘어, 국민 개개인의 삶과 직결된 중요한 국가 시스템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15일 발표한 부동산 안정화 대책은 시장의 본질을 외면하고, 과거 실패한 정책의 답습을 통해 주택 공급이라는 근본적인 해법마저 가로막는 우를 범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대책에 대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요소가 군데군데 들어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한 것은, 현 정부 정책이 시장 현실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명확히 보여주는 반증이다. 시장의 자율성을 무시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결코 시장 안정화를 가져올 수 없다.

정부의 10·15 대책은 그 내용만으로도 시장을 경직시키고 공급을 위축시킬 것이 자명하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하고 2년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주택담보대출 한도까지 대폭 제한했다.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를 금지하며,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 공급 수도 1주택으로 제한하는 등 민간의 숨통을 조이는 조치들이 난무한다. 이러한 규제들은 표면적으로 투기 세력 억제를 명분으로 삼지만, 실상은 주택 공급의 핵심 축인 정비사업의 동력을 고사시키고 선량한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기회마저 빼앗는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 '투기'라는 추상적인 개념에 매몰되어 '시장' 전체를 통제하려는 발상은 결국 시장의 왜곡을 심화시키고, 부동산 문제의 악순환을 반복하는 첩경이다.

오세훈 시장은 정부 대책이 분담금 부담을 늘리고 특히 강북 지역의 자금 여력이 부족한 주민들에게 큰 타격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이는 결국 정비사업 속도를 더디게 만들어 서울시의 주택 공급 목표 달성에 중대한 차질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로 이어진다. 과거 대출 규제가 이주를 앞둔 단지에 곤혹스러운 상황을 만들었던 사례를 상기하며, 이번 대책 역시 사업 지연과 부동산 불안정을 야기할 것이라는 오 시장의 진단은 매우 현실적이다. 서울시정비사업연합회 김준용 회장 또한 "서울 전역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시장을 위축시키고 정비사업 추진 의사를 꺾을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며, 정부가 국민의 주거 현실을 충분히 고민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관계자가 언급한 "전세 매물 잠김 현상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며 전세난 우려에 동조한 것 또한 규제 정책의 역효과를 방증한다. 이처럼 정부의 과도한 시장 개입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낳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이제 정부는 규제 일변도의 '시장 통제' 망상에서 벗어나, 시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부동산 정책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한다. 주택 공급 확대야말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의 핵심이자 가장 확실한 해결책이다. 정부는 과도한 규제를 즉각 철폐하고,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전국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불필요한 갈등 요소를 최소화하여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국민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기본적인 책무다. 현재의 반시장적 정책 기조를 고집하는 한, 주택 시장의 불안은 가중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시장의 본질을 존중하는 현명한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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