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국정감사 감사원 ‘쇄신TF’ 두고 여야 충돌… 민주당 “윤석열 표적 감사 자성” vs 국민의힘 “감사 뒤집기”

여야는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쇄신TF’ 운영과 전·현 정권의 감사 결과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펼치며 충돌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정치 표적 감사’를 비판하며 자성을 촉구했으나, 국민의힘은 TF를 ‘감사 뒤집기’로 규정해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위원장과 감사원장 간 고성 언쟁으로 국감이 파행을 반복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은 “윤석열 정권의 정치적 표적 감사, 하명 감사 의혹에 자성하고 재점검하는 것은 바람직하며 헌법 기관으로서 위상을 되찾는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서해 공무원 감사와 통계 조작 감사를 각각 “고문에 가까운 고강도 감사”, “직권남용 소지 감사”로 규정하며 “감사원 책임자를 처벌하고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은 “최재해 감사원장이 스스로 한 감사를 뒤집으려는 취지로 쇄신TF를 만들었다”며 “전 정부 감사 결과를 다시 감사하는 것은 감사원의 신뢰와 정통성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조배숙 의원은 “국가 통계 조작, 월성 원전 1호기 폐쇄,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비리, 비무장지대(DMZ, Demilitarized Zone) 북한 감시초소 철수 부실 검증, 사드 배치 지연 등 감사는 이미 끝났다”며 “감사원이 이를 뒤집으려는 시도 아니냐”고 따졌다.

그는 정책 감사 폐지 결정도 “감사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을 잃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쇄신TF에 대해 “직제 규칙에 특별반 운영 근거가 있으며 위원회 의결 감사 결과를 뒤집겠다는 뜻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는 “과거 감사 과정에 비판 목소리가 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는지 반성하며 고칠 부분을 찾는다”며 “TF 출범은 제가 감사원에 있을 때의 감사를 되짚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최 원장을 향해 “감사원이 도구로 이용됐다면 ‘제 불찰이고 사죄한다’는 정도는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원장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런 일이 없었다”며 “포괄적 추측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추 위원장은 “그럼 법사위원들이 허위 조작을 하는가”라고 따졌고, 최 원장은 “대통령실 하명으로 뭔가 했다는 얘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