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국정감사 재개

최민희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 재개 선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여야는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평산군 우라늄 정련공장의 폐수 문제와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웨스팅하우스 계약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북한 관련 태도를 ‘종북’으로 비판하며 서해 방사능 조사를 촉구했고,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한수원 계약의 국익 훼손을 지적하며 맞섰다.

국민의힘 박충권 의원은 “북한은 평산 우라늄 공장에 폐수 처리시설이 없어 정제 없이 방류될 가능성이 크다”며 “민주당이 후쿠시마 오염수로 공포 마케팅을 했으면서 북한 정권 일에는 조용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도 마찬가지”라며 “종북 소리를 듣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장에게 “정치권 눈치를 보지 말고 서해 방사능 수치를 세밀히 조사해 국민을 안심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과방위원들과 대화하는 최민희 위원장

최민희 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를 재개하기 전 의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종북이라는 말은 터무니없다”며 평산 우라늄 폐수 우려에 적극적인 조사와 모니터링을 촉구했다.

노종면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는 일본 정부의 적극적 행위에 대한 인접국 대응 과정”이라며 “북한 폐수와 등치시키는 것은 비약”이라고 반박했다.

논쟁은 한수원의 웨스팅하우스 지식재산권 분쟁 해소 계약으로 확대됐다.

노 의원은 “윤석열 전 정권이 정략적으로 추진해 국익 훼손과 나라 망신을 초래했다”며 “체코 원전이 내란 세력의 발악 수단으로 활용됐고, 한수원은 굴욕적 비밀 협약을 체결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웨스팅하우스가 부가가치 파이를 가져가고 한수원이 잡일을 하는 구조”라며 “이사회 전체가 무능하다”고 지적했다.

선서하는 황주호 전 한수원 사장

황주호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2025년도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정상적 계약’ 평가를 인용하며 “여당 논리면 김 장관은 매국노”라고 반박했다.

그는 “원전 1기당 웨스팅하우스 지급액은 사업비의 8.7퍼센트(%)로, UAE 원전(10.8퍼센트(%))보다 낮다”며 “비상식적 규모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황주호 전 한수원 사장은 “부족한 부분은 있었지만 필요한 협정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는 북한 폐수와 한수원 계약을 둘러싼 여야의 이념 대립으로 뜨거웠다.

서해 방사능 우려와 계약의 공정성 논란은 향후 정부 정책과 국제 협력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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