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사진=자유민주당 홈페이지 캡처
자유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국회 운영 방식 및 사법부 공격에 대해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시정잡배들의 난장판이 되었는가"라며 맹렬히 비판했다.
특히 사법부를 "드럼통에 담그는 깡패정치"로 규정하며 제왕적 절대권력 이재명 대통령의 폭주를 막아내고, 나치 독재의 전철을 용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는 16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혔다.
◆ 국정감사장, "시정잡배만도 못한 저질 청문회"로 전락
자유민주당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가 국회를 사법부 공격의 전쟁터로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국정감사장에서 최혁진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세워놓고, 얼굴을 일본 전범 도요토미 히데요시(Toyotomi Hideyoshi)와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팻말을 들고 조롱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자유민주당은 이를 "시정잡배만도 못한 저질 청문회"이자 "21세기판 인민재판"이라고 규정하며, 대한민국 헌정사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이 90분(분) 동안 '질의'라는 이름으로 "도저히 정상 국가의 국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폭언"을 들어야 했다고 주장하며, 삼권분립의 신성한 축을 이루는 대법원장에게 이런 작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개탄했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은 관례와 상식을 무시하고 대법원장의 이석 불허를 강제했으며, 여당 의원들은 조롱과 삿대질로 신성한 국정감사장을 조폭들이 벌이는 난장판으로 만들었다고 덧붙였다.
그 자리는 민주주의의 심장이 아니라 사법부를 드럼통에 담가 흔드는 폭압의 현장이었다고 자유민주당은 목소리를 높였다.
◆ 이재명 대통령의 "삼권분립 해체 쿠데타적 언행", 나치 독재 전철 경고
자유민주당은 법관의 독립이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을 독재의 수괴로 앉히고 사법부를 수하에 두려고 조폭들이나 하는 '길들이기'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을 국정감사에 부르라는 국민의 요구에는 귀를 막으면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증언 거부는 뻔뻔하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후안무치한 독재 수괴다운 모습"이라며, 대통령이 사법부 수장을 공개적으로 훈계하는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닌 전제적 제왕 집단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행위는 삼권분립 자체를 해체하는 "쿠데타적 언행"이라고 자유민주당은 강조했다.
자유민주당은 지금의 상황을 나치(Nazi) 독일이 법관을 정치 선전 도구로 만들던 과정과 판박이로 보았다.
1930년대 히틀러(Hitler)가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미명 아래 사법부를 장악하고 법정을 권력의 입맛에 맞추는 정치재판장으로 만들었던 전철을 대한민국 국회가 답습하고 있다는 경고다.
이에 자유민주당은 다음과 같은 요구를 선언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모욕한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국민 앞에 백배 사과하고, 국회를 사법부 겁박의 도구로 전락시킨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는 것이다.
또한, 이재명 대통령은 대한민국 사법파괴 사태의 모든 책임자이자 장본인이라며 대국민 사과 성명과 함께 대통령직에서 즉각 사퇴할 것을 요구했다.
자유민주당은 제왕적 절대권력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의 폭주를 즉각 중단시켜야 하며, 나치 독재의 전철을 대한민국은 허용할 수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이여 일어서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자유민주당 고영주 대표의 성명서 원문이다.
[성명]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시정잡배들의 난장판이 되었는가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시정잡배들의 난장판이 되었는가
사법부까지 드럼통에 담그는 깡패정치 멈춰라!
제왕적 절대권력 이재명 폭주를 막아내자!
나치 독재의 전철, 대한민국에 허용할 수 없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국회를 사법부 공격의 전쟁터로 만들었다.
국정감사장에서 최혁진 의원이란 자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증인석에 세워놓고, 얼굴을 일본 전범 도요토미 히데요시와 합성한 ‘조요토미 희대요시’라는 팻말을 들고 조롱했다.
시정잡배만도 못한 이런 저질 청문회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말인가.
대한민국 헌정사에 어떻게 이런 ‘21세기판 인민재판’이 벌어지고 있다는 말인가.
대법원장은 90분 동안 '질의'라 이름하에, 도저히 정상 국가의 국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폭언을 들어야 했다.
3권분립의 한 신성한 축을 이루는 대법원장을 세워놓고 이런 작태가 어떻게 벌어질 수 있다는 말인가.
법사위원장이라는 추미애는 관례와 상식은 아랑곳 없이 대법원장의 이석 불허를 강제했고, 여당 의원들은 조롱과 삿대질로 신성한 국정감사장을 조폭들이 벌이는 난장판으로 만들었다.
그 자리는 민주주의의 심장이 아니라, 사법부를 드럼통에 담가 흔드는 폭압의 현장이었다.
법관의 독립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을 독재의 수괴로 앉히고 사법부를 수하에 두려고 조폭들이나 하는 길들이기질을 하고 있다.
이재명은 김현지를 국감에 부르라는 국민의 요구에는 귀를 막고 있으면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증언 거부는 뻔뻔하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그야말로 후안무치의 독재 수괴다운 모습이다.
대통령이 사법부 수장을 향해 공개 훈계를 내리는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전제적 제왕 집단일 뿐이다. 삼권분립 자체를 해체하는 쿠데타적 언행이다.
나치 독일이 법관을 정치 선전 도구로 만들던 과정과 판박이이다. 1930년대 히틀러는 “국민의 법감정”이라는 미명 아래 사법부를 장악했고, 법정은 권력의 입맛을 맞추는 정치재판장이 되었다.
지금 대한민국 국회가 바로 그 복사판이다.
자유민주당은 선언한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모욕한 더불어민주당은 즉시 국민 앞에 백배 사과하라.
국회를 사법부 겁박의 도구로 전락시킨 추미애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
이재명은 대한민국 사법파괴 사태의 모든 책임자이자 그 장본인이다.
대국민 사과성명과 함께 전혀 당치 않는 대통령직에서 즉각 사퇴하라.
제왕적 절대권력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폭주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
나치 독재의 전철, 대한민국은 허용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여 일어서라!
2025년 10월 16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