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대포통장 명의자'로 구하는 텔레그램 메시지.사진=텔레그램 캡처/연합뉴스

최근 캄보디아 현지 범죄조직에 의해 한국인 대학생이 감금·피살된 충격적인 사건은 대한민국 청년들이 해외 범죄의 먹잇감이 되고 있는 참담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냈다. 이 비극은 국내외 범죄자금 세탁의 핵심 통로인 '대포통장' 유통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사회적 암덩어리인지를 재확인시켜 주었으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근간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비상이 걸렸음을 경고하고 있다. 더 이상 안일한 대응으로 우리 청년들의 삶이 파괴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다.

캄보디아발(發) 범죄 단지는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로맨스 스캠 등 다종다양한 불법 행위의 온상으로 기능하고 있다. 이들 범죄 조직은 '고수익 보장', '항공료 및 숙박료 무료' 등 달콤한 유혹으로 한국 청년들을 유인하여 현지 범죄 단지에 감금하고, 잔혹한 고문까지 서슴지 않으며 자국민을 상대로 한 사기 범죄에 가담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캄보디아에만 약 50곳의 범죄 단지가 존재하며, 이곳에서 2천여 명의 한국인이 활동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수사 당국의 보고는 대한민국의 외교적·사법적 무능을 입증하는 뼈아픈 증거이다. 케이-방역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국제 교류가 제한되었던 코로나19 팬데믹(COVID-19 Pandemic) 이후 중국 자본이 빠져나간 자리에 범죄 조직이 활개 치며 그 규모를 키울 수 있었던 배경에는 캄보디아 현지의 치안 부재와 손쉬운 비자(Visa) 갱신, 그리고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국제 공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범죄 행태가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수사 기관의 대응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점이다. 대포통장 유통 범죄는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 범죄 조직들은 텔레그램(Telegram)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고수익을 보장한다"며 대포통장 매매자를 모집하고, 유령 법인을 세워 다수의 법인 통장을 개설한 후 범행에 활용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대포통장 유통 조직은 타인 명의 휴대전화와 계좌를 사용하고,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어 수사 당국이 윗선 조직원 특정에 막대한 시간을 허비하게 만든다. 특히, 해외로 도주한 용의자는 현지 법 체계와 경찰의 협력 의지에 따라 신병 확보가 극히 지연되는 현실은 우리 사법 시스템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준다. 계좌 하나당 수백만 원에서 수십억 원의 범죄 수익금이 오가는 동안, 일선 수사관들은 인력 부족과 더딘 영장 발급 절차 등 제도적 문제에 직면하며 척결의 골든 타임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자유는 국가가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이다. 지금은 말뿐인 원론적 대응을 넘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때다. 첫째, 캄보디아를 비롯한 해외 사기 범죄 거점 국가들과의 국제 수사 공조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정부는 합동 대응팀의 활동을 제도화하고, 상시적인 정보 교환 채널을 구축하여 용의자 신병 확보 및 범죄 수익 환수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둘째, 대포통장 근절을 위한 국내 법규 및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유령 법인 설립 및 통장 개설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대포통장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양형기준 개정을 통해 선진국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 특히 금융 당국과 사법 당국은 불법 자금 흐름을 조기에 감지하고 차단할 수 있는 첨단 기술 도입에도 적극적이어야 한다. 셋째,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해외 취업 사기 및 범죄 가담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고소득'이라는 미명 아래 젊은이들이 범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사회 전체의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구축해야 한다. 더프리덤타임즈는 자유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때까지, 이러한 사회적 병폐를 날카롭게 비판하고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력히 촉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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