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은 2015년 서방과 체결한 이란 핵합의(제이씨피오에이(JCPOA), 포괄적공동행동계획)가 18일(현지 시각) 종료되었다며, 이에 따라 자국 핵 프로그램에 대한 각종 제재의 효력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란 외무부에 따르면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은 유엔 사무총장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JCPOA를 명문화한)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천231호가 2025년 10월 18일부로 확실히 종료됐다"고 밝혔다.
아락치 장관은 "2천231호 결의는 이란의 평화적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기존의 모든 (제재 관련) 결의안의 종식을 위한 명확하고 제한적인 틀을 제공했다"며 "10월 18일부터는 앞선 모든 제재 결의 조항이 만료돼 법적 효력이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이란은 유럽 당사국과 수많은 협의를 거쳤고, 심지어 미국과도 협상하는 등 건설적 참여를 통해 외교의 길을 꾸준히 걸어왔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쓰리(E3, 영국·프랑스·독일)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스냅백 장치로 정치적 조작과 법적 왜곡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란, 중국, 러시아 등 외무장관이 지난 8월 28일 공동 서한에서 밝혔듯 E3가 스냅백 절차 개시를 통보한 시도는 형식상 결함이 있어 실질적으로 무효"라며 "종료된 (제재) 조치는 10월 18일부터는 부활되거나 시행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는 JCPOA 서명 당사국인 E3가 주도한 대이란 유엔 제재 결의 복원(스냅백)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미다.
이란 측은 스냅백은 이란이 JCPOA를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만 가동할 수 있는데, 합의 유지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했다는 입장이다.
이란의 이 같은 주장은 유엔 결의 2천231호와 JCPOA에 따라 이 합의의 채택일(adoption day)인 2015년 10월 18일의 만 10년이 되는 이날을 종료일(termination day)로 정한 사실에 근거한다.
2015년 7월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의결한 2천231호 결의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종료일이 되면 이 결의에 부과된 조항과 조치는 종료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더는 (이란) 핵 문제를 다루지 않는다"라고 약속되어 있다.
JCPOA가 원만하게 지켜졌다면 종료일인 이날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관련한 미국, 유럽연합(EU, European Union), 유엔의 제재와 감독 체계가 모두 끝나는 날이다.
서방의 스냅백 권한도 종료일 이후 사라진다. 하지만 2018년 5월 도널드 트럼프 1기 정부가 JCPOA를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이에 이란도 동결·완화했던 핵 프로그램을 재가동하면서 JCPOA가 유명무실해졌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이미 2018년 부활했고, 종료일 이전에 E3의 주도로 대이란 유엔 제재가 복원된 만큼 이 같은 이란의 주장은 선언적 의미 외에는 실효가 없다는 평가다.
미국 군축협회(ACA, Arms Control Association)의 켈시 데이븐포트 비확산정책국장은 아에프피(AFP, Agence France-Presse) 통신에 "스냅백으로 인해 종료일은 상대적으로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2천231호 결의에서 '이전 (대이란 제재) 결의의 조항이 복원되지 않는 것'이 종료일의 전제 조건이다.
지난달 복원된 대이란 유엔 제재에는 이란의 석유, 은행, 금융 부문에 대한 제한 조치와 무기 금수 조치가 포함된다.
또한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금지, 탄도미사일 관련 기술 이전과 활동 금지, 이란 개인·기관에 대한 전 세계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등이 시행된다.
이란은 제재 복원에 대응해 미국과 핵 협상을 재개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아락치 장관은 지난 11일 중국 신화통신 인터뷰에서 "미국과 공정하고 균형 잡힌 핵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됐다"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공동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동등한 입장에서 기꺼이 협상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