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 발언하는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적법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명확한 답변을 피하며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과 지시 시점의 불일치 등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었다.
23일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이재명 대통령이 대검찰청에 백해룡 경정의 파견을 직접 지시한 것이 검찰청법 위반 아니냐는 강한 문제를 제기했다.
나 의원은 임 지검장이 대검으로부터 10월10일 백 경정 합류 지시를 받았다고 밝힌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0월 12일에 지시가 있었다고 언급한 시점 불일치를 지적하며 대통령의 직접 개입 배경에 대한 의구심을 드러냈다.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대검에 지시해 동부지검에서 백 경정 파견을 고려하게 된 것 아니냐"며, 이는 "검찰청법을 위반하고 대통령의 직권남용이 드러난 것 아니냐"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임 지검장은 "대검 차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고, 대검 마약조사부에서 연락이 왔다는 내용도 보고받았다"고 설명했으나, 이재명 대통령 지시 이전 법무부와 대검 간 협의 여부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답변을 회피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히 수사하라"고 직접 지시하며, 외압 의혹을 폭로한 당사자인 백해룡 경정을 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보강을 명령한 바 있다.
이러한 대통령의 직접적인 수사 개입은 그 자체로 정치적 중립성과 법적 적절성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백해룡 경정이 동부지검 마약수사 사건 중 일부를 고발한 당사자임을 언급하며, "백 경정이 수사팀에 합류하는 자체가 이해충돌 아니냐"며 '셀프수사' 가능성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에 임 지검장은 "'셀프수사' 논란은 당연히 피해야 하므로 공정성 의무를 지키기 위해 그 부분(고발 사건)은 제외했다"고 해명했으며, 합동수사팀을 '단'으로 격상시켜 해당 사안이 분리되어 있음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