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에 대한 총평

총평은 일단 지난 정부가 그렇게 자랑하던 K-방역의 성적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신 접종률은 2차 접종 기준으로 86.7%, 3차 접종 71.8%… 심지어는 4차 접종 21.7%

사회적 거리 두기 2020년 2월 29일부터 2022년 4월 17일까지 시행 (OECD 국가 중 최장기간)

마스크 의무화 2020년 10월 20일부터 2022년 4월 17일까지 시행 (세계 215개국 중 최장기간)

확진자수 세계 7위 30,994,088명 (2023년 4월 17일 기준) 인구의 59.4% (인구 3천만 이상에서 인구의 50% 이상 확진은 세계에서 유일)

사망자수 세계 27위 34,376명 (2023년 4월 17일 기준) 치사율 0.11%

순수 코로나19 사망자수 1,151명 (2023년 1월 31일 기준) 순수 치사율 0.0038%

위의 통계 자료는 질병관리청의 자료실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이걸 보면서 뭔가 느끼는 게 없나요? 그냥 방역이 아니라 개판이었던 거죠? 방역을 하나 안 하나 별반 차이가 없었다는 겁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짓거리를 3년간 한 겁니다. 세계에서 인구 대비 가장 확진자가 많다는 건 그동안 백신 맞고, 마스크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 등 3년 동안 한 게 모두 헛수고였다는 겁니다. 멍청해도 이런 멍청한 짓거리가 없습니다.

세계적으로는 지난 11월 세계 인구수가 80억 명을 통과하였습니다. 그렇게 위험했던 코로나19의 팬데믹이 무색해지는 순간입니다. 70억 명에서 80억 명으로 도달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불과 11년 역대 사상 가장 빨리 10억 명의 증가세를 보였네요. 뭐죠? 보통 12~13년이 걸리던 증가 속도가…ㅎㅎㅎ 더구나 아프리카가 주도를 했다니… 코로나19 백신 접종률 1.2%의 대륙이… 흐흐흐 그러니 코로나19 팬데믹은 가짜라는 거죠?

이 성적표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누구 하나의 잘못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부, 국민, 전문가, 언론… 어디 하나 제대로 된 역할을 한 게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라도 제 기능을 했었다면… 이런 처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모두가 반성해야 합니다. 특히 의사들… 진짜 당신들이 의사 맞나요?

특히, 저는 2020년 10월 3일 광화문 앞 광장에 차 벽을 세워두고 집회를 원천 봉쇄하는 문재인 정부의 행태를 보면서… 참 … 할 말을 잃었었습니다. 이게 문재인 전 대통령과 그의 정부의 실체인 겁니다. 군사 정권도 이런 비겁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는 보수단체의 집회를 막기 위함에도 방역을 위해서 그랬다고 핑계 대는 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이런 건 방역이 아닙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독재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에 대해서 분노의 글과 항의의 글을 올렸었습니다. 그때 정부의 방역을 옹호하는 소위 대깨문들이 저를 무차별 공격을 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도 같은 생각을 할까요? 그들이 생각하는 민주주의가 그런 차 벽을 두고 하는 건가요? 당시 확진자 수는 불과 하루 평균 140명, 사망자는 하루 평균 1~3명에 불과했었습니다. 지금 2023년 4월 하루 평균 7,0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코로나19 연관 사망자(실제 코로나19 사망자가 아닙니다)도 15~20명인데… 모든 방역을 해제하였습니다. 그냥 감기였다는걸 인정하고 알게 된 겁니다. 물론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코로나 감기가 에볼라 감염증보다 무섭다고 생각하는 머저리들도 있습니다. 오히려 k-94 마스크에 코팅된 미세플라스틱이 더 무섭다는 걸 모르고 아이들에게 꼭꼭 마스크를 씌우는 멍청한 엄마들도 있었고, 아직도 있습니다.

지나 보니 코로나19는 실제로 방역이 필요 없었던 질환이었습니다. 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이 그래왔듯 변이의 폭이 큰 경우 초기 치사율은 높지만, 빠르게 인체는 그에 대한 면역을 하게 되고, 치사율이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2020년 4월까지 6%에 달하던 치사율도, 2020년 6월이 되면서 2%로 가파르게 떨어졌으며, 2020년 8월 일부 국가의 CDC(싱가폴, 네델란드 CDC)에서는 WHO 사망자 집계 방식을 비판하면서 실제 치사율은 0.02%라고 발표하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실제 치료제가 있었음에도 사용하지 못하게 막았고, 2021년 상반기 치료제의 재사용이 허용되면서 급격히 사망자의 수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로 대부분의 나라에서 백신의 2차 접종이 중단되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언론과 질병청이 지속적으로 코로나19에 대해서 위험성을 부풀리는 정보만을 국민에게 노출하게 되어 지금의 기형적 방역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특히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백신 패스를 시도하였으나 국민들의 저항에 막혀 시행조차 하지 못했었는데, 한국은 이를 통해 3차 접종까지 많은 사람이 수용을 했었다는 게 참… 국민의 무지함이 어디까진지… 자유에 대해서 그 가치를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19 방역에 대해서 지난 정부는 잘못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몇 가지의 잘못을 지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그냥 넘어가서는 안됩니다. 꼭 책임을 물어야 하고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로 방역의 기본은 감염원의 차단입니다. 그 기본을 지난 정부는 정치적 이유로 하지 않았습니다. 초기에 중국으로의 출입에 대해서 엄격히 통제를 해야 했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방한을 사유로 이를 시행하지 않은 것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처사입니다. 국민의 안전보다 외교적 성과를 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두 번째로 사회적 거리 두기 등 감염 경로에 대한 차단을 순수한 국민의 건강과 방역이 목적이 아닌 정치적 통제 수단으로 사용하였습니다. 당시 조국 가족 사태를 비롯해, 아파트값의 폭등, 실업률의 증가, 정부의 실정 등 정권에 대한 많은 비난이 있었고, 그에 따른 대규모의 집회가 도심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이 반정부 집회를 방역 핑계로 원천 차단하는 참 못난 짓거리를 뻔뻔하게 하였습니다. 더구나 민주화 투쟁을 했었다는 것들이 고작 한다는 게 군사 독재 흉내나 낸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세 번째로 감수성에 대한 대체에 대해서 정부는 국민의 안전보다는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으로 아무 효과도 없고, 안전하지도 않은 약물을 백신이라고 국민에게 속이고 대량 접종에만 열을 올리게 되어 2년 2개월간 2,600명의 사망자 발생과 4만 8천 명의 중증 환자를 양산하는 초유의 정책 과실을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직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 않는 모습으로 여전히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제약 회사와의 이면 계약의 의심을 받게 된 겁니다. 사람이 먼저라고 했으면서 정작 대통령 이하 고위 관직의 머릿속에는 돈이 먼저란 말입니까?

네 번째로 코로나19 자체가 방역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계절 감기임에도 여전히 국민에게 위험한 감염병처럼 속이고, 쓸모없는 방역 정책의 남발로 인한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과실을 정부 자체가 스스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비겁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 김부겸, 박능후, 정은경 당신들의 눈에는 국민들이 허둥거리고 집에 갇혀 지내고 우왕좌왕하는 게 재미있었습니까? 돈은 돈대로 쓰고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이게 뭡니까? 세계가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알고는 있습니까?

다섯 번째로 지난 정권의 보건 정책의 실정으로 이런 상황을 겪었음에도 현 정부는 보건 정책을 지난 정부 인사를 그대로 계승하는 잘못을 범하고, 공약으로 내세운 백신 부작용 정부 책임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는 지난 정부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라 생각됩니다. 나아가 지난 정부와 같은 보건 정책을 펴겠다는 의지라고 생각됩니다. 상당히 우려스럽고 실망스러운 모습입니다. 똑같이 한통속이라는 거죠? 윤석열 대통령 당신은 당선인 신분으로 문재인과 마지막에 만나 뭘 약속한 겁니까? 국민보다 선임자의 잘못을 덮는 게 더 중요했습니까?

여섯 번째로 잘못된 방역 정책과 유해 한 약물의 개발 과정을 제대로 파악하지도 못하고 맹목적으로 자본에만 집착하는 전문가들과 언론의 부도덕함과 물질 만능주의에 환멸을 느끼게 하는 참 한심한 모습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정말 위험한가? PCR 검사는 정말 의미 있는가? WHO의 정책은 과연 의미가 있는 것인가?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의 개발 과정은 과연 제대로 투명하고 정상적인가? 그렇게 개발된 백신은 과연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가? 코로나19에 대한 치료는 정말 가능한가? 여기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었다는 것은 전문가 집단이 직무 유기를 했었다는 겁니다. 또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는 데 일조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의료계와 언론인들 당신들은 잘못된 결과가 나오면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합니다. 무슨 낯짝으로 환자와 독자를 대합니까? 뻔뻔하게…

일곱 번째로 방역 정책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면 재빠르게 정책 방향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직된 관료 사회의 전형적인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면서 모든 방역의 정책이 비전문가인 정치권의 정쟁화 된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러므로 방역마저 진영 싸움이 돼 버린 겁니다. 이를 교묘하게 정치권이 이용한 거죠? 이는 나라 전체의 문제입니다. 아주 부도덕한 짓이죠? 생존에는 진영 논리가 가미되면 안 됩니다. 도대체 뭐가 중요합니까? 아직 모르겠습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세월호, 이태원은 그렇게 우려먹으면서 왜 백신 희생자에게는 홀대합니까? 해상 교통사고, 안전사고는 그렇게 이슈화 시키면서 정부의 명백한 잘못에는 눈감고 덮으려 합니까? 무슨 뒷거래가 있는 거죠? 이러니 대부분의 나라가 끝내버린 코로나 사태를 여태껏 끌고 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글을 쓴다 해도 바뀌는 것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 의사도 있었다는 것을 남기려 합니다. 저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우리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나 무지하고 비겁한가를 다시 느꼈습니다. 95%가 대학을 나오면 뭘 합니까? 문맹률 0%면 뭘 합니까?

소화제 하나를 처방을 해도 부작용으로 그렇게 따지던 사람들이 어떻게 백신이라는 약물에는 그렇게 관대한지? 의료 과실에는 그렇게 따지고 들면서, 정부의 과실에는 왜 그리 무심한지? 암 치료에는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감기로 격리를 당하는 것은 왜 그리 당연하게 생각하는 건지? 환경 호르몬과 미세먼지에 그렇게 민감하면서, 바이러스를 막겠다고 유해 화학물질과 미세플라스틱 코팅으로 만들어진 공업용 마스크인 k-94를 사용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아무런 의심 없이 2세짜리 유아부터 90세가 넘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사용하는 건지? 민주화 항쟁으로 민주주의를 이루어 냈다고 자부하면서 진작 자신의 운신 폭이 제한받고, 자유가 제한되는 백신 패스의 상황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받아들이는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