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30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국회추모제’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추모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국회 추모제 유감
지난 10월 30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국회 추모제’가 열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주최하고 국회 생명안전포럼이 주관한 이날 추모제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해 윤재옥, 홍익표 양당의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야 정치인들과 이태원 희생자 유가족들과 시민들이 함께 한 가운데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되었다.
다시는 이런 비극적 참사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여야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다짐한 자리, 그들 꽃다운 159명 젊은이들의 영정 사진 앞에 잠시 멈추어서 영원한 안식을 빌면서 헌화하였다. 단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 유가족들과 함께하며 이들을 대변하는 언론 ‘더프리덤타임즈’ 주필(主筆)의 입장에선 같은 죽음이 세월호와 이태원 죽음과 달리 정치권으로부터의 이런 애도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국회 추모제 내내 안타까울 따름이었다.
지난 10월 27일 ‘코로나19·코로나백신 희생자 범국민추모제 및 추모음악회’가 열렸지만,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 외엔 여야 국회의원 그 누구도 함께하지 않았다. 심지어 서울시를 비롯한 관계기관의 비협조로 추모제는 광화문광장이나 서울시청광장 같은 ‘광장’이 아닌 결국 시청 앞 ‘거리’에서 가까스로 열 수 있었다.
이런 현실 앞에서 비록 예상은 이미 했었지만, 국회 추모제 추모사에서 야당 의원들이 죄다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비난과 책임을 묻는 것으로만 끝난 것은 국회 의석 절대다수를 점하고 있는 야권의 면피성 발언으로만 느껴져 안타까웠다. 국민들이 희생된 참사에 대한 애도조차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달라지는 정치권 행태 앞에 적대적 진영정치 병폐를 다시금 보는 것 같아 씁쓸하기만 했다.
지난 2020년 9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초대 질병관리청장 임명장 수여식이 열리는 충북 청주 질병관리본부 긴급상황센터로 정은경 초대 질병관리청장과 함께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춤추는 참사를 향한 정치권의 자세
문재인 정권 시절이었다. 이른바 ‘K-방역’ 위세 앞에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의 아픔과 슬픔은 드러낼 수조차 없이 뒷전으로 밀려나 버린 기막힌 현실 앞에 우리들은 망연자실했었다. 민주당의 “사람이 먼저다!”라는 모토는 ‘이 세상 그 어떤 것들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의미일 텐데, 그 ‘사람’조차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후순위로 밀려나기 일쑤였다. 특히 세월호, 코로나19, 이태원 같은 인명피해 참사를 대하는 태도에서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춤추는 행태가 극명하게 드러났었다.
돌이켜보면 정권 때마다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 참사들이 발생했지만, 그것이 정권 퇴진 요구로까지 나아간 것은 ‘세월호 참사’부터였던 것 같다.
김대중 대통령 때인 1999년 10월 30일에 다수의 중·고등학생을 비롯한 57명이 사망하고 79명이 다친 인천 인현동 호프집 화재가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인 2003년 2월 18일엔 192명이 사망하고 151명이 부상당한 대구지하철 화재 참사가 발생했지만, 그 원인을 두고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 탓하며 자성하는 목소리는 있었지만, 세월호-이태원 참사의 경우에서처럼 ‘정권 퇴진’이나 ‘탄핵’ 운운하며 대통령 탓하는 목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었다.
심지어 세월호 참사로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켜 집권한 문재인 대통령 때에도 2017년 12월 21일에 29명이 사망하고 40명이 부상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2018년 1월 26일에 47명이 사망하고 145명이 부상한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2020년 4월 29일에 38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부상한 이천 물류센터 공사장 화재 참사 등이 발생했지만 그 비난의 화살이 대통령 문재인을 향하진 않았고 전 국민이 참사 앞에 함께 애도할 따름이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좌파진영이 민주당 정권 때 발생한 이런 참사들에 대해선 사과 한마디 없이 지나가면서, 세월호-이태원 사고 참사를 대통령과 정부 탓으로 몰면서 ‘정권 퇴진’ 운운하며 ‘탄핵’ 외치는 내로남불은 이미 ‘Naeronambul’ 고유명사로 세계적으로도 유명해져 있는 실정이다.
코로나19·코로나백신 희생자 합동 분향소 (사진=더프리덤타임즈)
■ 세월호-이태원 사고 참사와 코로나19백신부작용 참사는 다르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안전불감증이 초래했기에 대통령과 정부 곧 국가에게만 그 원인을 전적으로 물을 순 없는 여지가 있는 ‘사고’였던 세월호-이태원 참사완 달리,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참사는 이른바 ‘K-방역’을 주도 집행한 문재인 정권에게 전적인 책임이 있는 것이다.
‘K-방역’을 문재인 정권의 얼굴로 삼기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책에서 국민들은 일방적인 수용자였을 뿐이다. 빅브라더 사회를 연상시켰던 ‘백신 패스’ 시책 앞에서 국민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 유지를 위해 자기 뜻과 무관하게 질병청이 요구하는 대로 접종 ‘받을’ 따름이었다.
특히 용산 대통령실이 보이는 전쟁기념관 앞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열리는 ‘코로나19 백신 유가족 피해자 단체 연합 백신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18명에 이르는 학생 사망자 부모들, 그 학생들이야말로 당시 유은혜 교육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강제 접종 당해 사망한 일방적인 피해자일 뿐이다. 그래서 그 죽음이 더욱 억울하고, 우리 아이들의 억울한 죽음 그 원인을 밝혀달라는 부모들의 진상규명 요구 외침이 그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월 27일 ‘코로나19·코로나백신희생자 범국민추모제 및 추모음악회’가 서울시청 앞 새종대로에서 열렸다. (사진=더프리덤타임즈)
■ ‘뿌린 자와 거두는 자’…백신 부작용 사태 해결, 윤석열 정부가 마무리해야
대한민국 현대사 역대 어느 참사보다 참담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사태. 안전성이 의심되는 백신에 의해 희생된 2천5백여 명과 48만여 명에 이르는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 성경에 ‘뿌린 자와 거두는 자가 다르다’는 말씀도 있지만, 이 참사의 시작은 분명 이른바 ‘K-방역’이란 미명 하에 문재인 대통령과 그 정부가 저질러 놓은 것이지만, 참사의 마무리는 이제 다름 아닌 윤석열 대통령과 현 정부가 해야 할 것이다. 집권 세력인 까닭이다.
그날 ‘10.29 이태원 참사 1주기 국회 추모제’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생명안전 기본법’ 제정을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사태의 진상규명과 특별법 제정에도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여야 정치권이 한마음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그것이 대한민국이란 사회공동체가 치유와 회복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 나아가는 한 길인 까닭이다.
저작권자 ⓒ 더프리덤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