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프리덤타임즈>가 시즌2를 시작합니다.
<더프리덤타임즈>의 발걸음은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대참사 사태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질 때까지 멈출 수 없는 까닭입니다.
◆ 국가의 책무와 헌법적 가치
다시 묻습니다. 국가란 무엇이며 사회공동체란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까. 헌법은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라는 울림을 전문에서 마지막 조항까지 거듭거듭 전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제10조와 ‘①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국가는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는 제34조는 보다 세밀하게 그것을 짚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이러한 헌법적 가치는 온전히 실현되고 있는 것입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 이 한반도에서 큰 전쟁이라도 치른 것 같이 대한민국에서 발생했던 전무후무한 대형 참사. 코로나19 확진자 약 3천574만 명과 코로나19 사망자 약 3만6천700명, 특히 안전성이 의심되는 백신에 의해 희생된 사망자 약 2천879명과 약 45만8천 명에 이르는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과 그 가운데서도 중증환자로 고통 속에 지내고 있는 약 1만8천 명.
하지만 이런 국가적 대형 참사에 대해 아직도 정부 차원의 진상규명이나 해결책이 전혀 제시 되지 않고 있는 무책임한 현실 앞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와 가족들은 분노하고 절망하고 있습니다.
'K-방역 영웅' 정은경···'직권남용'으로 고소 당했다
손현준(충북대 의대 교수, 가운데) 백신인권행동 대표와 관계자들이 지난 2022년 6월8일 오후 청주지검 앞에서 정은경 전 질병청장 등 보건당국 관계자 4명을 직권남용·직무유기·배임 혐의로 고소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K-방역’의 진실과 정은경의 책임
<더프리덤타임즈>가 ‘시즌2’를 시작하듯,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대참사 사태의 주범 민주당 정권도 문재인 정권에서 이재명 정권으로 이어져 ‘시즌2’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권이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K-방역’, 특히 정치적 이유로 감추고 덮었던 이른바 ‘K-방역’의 실체적 진실을,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는 전임 정권에서 저지른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대참사 사태의 진상을 적폐청산 차원에서라도 철저히 규명하고 낱낱이 밝혀내, 정권교체를 국민들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와 가족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 시절 벌어진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대참사 사태의 주범 당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및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을 신임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내정하는 이해불가의 행태를 보여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와 가족들을 경악시키며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에 대한 기대를 접게 하고 있습니다.
정은경이 누구입니까. 민주당이 자랑하듯이 ‘문재인 정부 코로나 방역의 상징 인물’인 동시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약 2천879명과 백신 부작용 후유증 겪고 있는 약 45만여 명의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에겐 대한민국 역대 어느 참사보다 엄청나고 참담한 대참사를 초래한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당시 정은경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의 트레이드마크로 내세웠던 이른바 ‘K-방역’의 홍보대사로 그런 이미지 작업 위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 국민들이 정부와 사회를 향해 어려움을 호소조차 하지 못하게 철저히 통제 관리했던 ‘철의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K-방역’을 문재인 정권의 얼굴로 삼기 위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정책에서 국민들은 일방적인 수용자였을 뿐이었고, 빅브라더 사회를 연상시켰던 ‘백신 패스’ 정책 앞에서 국민들은 정상적인 사회생활 유지를 위해 자기 뜻과 무관하게 질병관리청이 요구하는 대로 강제 접종 ‘받을’ 따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정은경은 당시 피해자 가족들의 피맺힌 절규에도 불구하고 백신과 이상 반응 사이의 인과관계 추정 규정 도입을 끝내 거부하고 외면했습니다.
거기에다 정은경은 코로나19로 대한민국 국민들이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었던 시기의 질병관리청장으로 코로나19 방역을 진두지휘하던 시기에 본인이 기획한 방역 정책을 통해 배우자가 손소독제, 마스크, 진단키트 등 관련 주식 투기로 막대한 이익을 챙기도록 해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및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는 파렴치범입니다.
백신 부작용 진실규명 협의회(백진협) 집회 후 행진.더프리덤타임즈
◆ 재창간의 사명과 피해자 목소리
그런 인물을 새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삼으려는 이재명 대통령의 결정 앞에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와 가족들은 ‘문재인 정권 시즌2’가 시작되는가 싶어 악몽을 꾸는 듯한 심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지명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대참사 사태의 진상규명과 근본적인 해결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로 게재한 <더프리덤타임즈>는 재창간의 각오로 코로나19 희생자들, 특히 백신 부작용에 의해 희생된 이들의 영혼을 추모하고 가족들을 위로할 뿐 아니라, 그들의 목소리를 온전히 담아내면서,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대참사 사태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으로 우리 사회가 보다 인간답고 더 나은 세상이 되도록 하는데 앞장 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