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혼란과 위기는 중국 공산당과 북한의 부정선거를 이용한 조직적 체제전복공작이 만든 참사다.
중공과 북한의 공작에 포섭된 민주당과 선관위 내의 반국가매국 정치세력은 선거시스템을 무기력하게 만들었고, 선관위원장 출신 재판부는 재판지연과 패소판결 등으로 사법구조를 왜곡시켜 객관적 검증조차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고 근간인데, 선거과정에 외부세력의 개입이 있었다면 국가존립이 흔들리는 문제다.
따라서 “부정선거를 획책한 반국가세력에 의해 당선된 국회의원들의 국정농단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유에 대해 민주당과 국회 및 선관위는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
◆ 중공·북한의 초한전과 선관위의 고의적 방해
오래전부터 중공은 사이버 공격, 데이터 탈취, 여론조작을 결합한 정보전, 심리전을 정치공작의 무기로 사용하는 초한전으로 공격해 왔다.
실제로 한국 정부기관, 선관위, 주요 공공망은 중국발 해킹 공격을 수도 없이 당했고, 선관위 서버와 장비에서 중국 IP 흔적이 반복적으로 포착됐다.
그런데도 선관위가 보안 인증조차 받지 않은 장비를 사용하고, 장기간 감사 거부, 장비 비공개, 자료 제출 거부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쯤 되면 무능이 아니라 고의적 선거검증 방해다.
더구나 북한 정찰총국은 그동안 한국의 정부, 언론, 선관위, IT기업을 겨냥한 사이버 공격을 지속해 왔으며,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여론을 왜곡하는 여론 조작, 정치 선동, 선거 직전의 대남심리전을 일상적으로 수행해 왔다.
북한의 도발 패턴이 한국 선거일정과 절묘하게 겹치고, 특정 정치세력에게 유리한 국면을 제공해 왔는데, 누가 이익을 얻고 있을까?
◆ 은폐가 아니라면 왜 두려워하나
이런데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외부공작 결탁가능성과 부정선거 의혹을 받고 있는 선관위의 무책임을 감싸고, 사법 견제 장치를 무력화하여 부정선거 조사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외부세력의 공작과 내부세력의 침묵과 비호가 결합하여 파괴력을 가질 때 나라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과거 역사의 경고는 냉정했다.
최근 몇년간 선관위는 국회 감사와 장비 공개, 디지털 포렌식을 줄곧 거부해 왔고, 민주당은 사전선거 폐지와 수개표를 방해하고 검찰·사법 약화 법안을 밀어붙이며 감시기능을 무력화시켰다.
심지어 중공과 북한 개입 의혹을 제기하는 세력을 음모론이나 내란세력으로 공격하는 정치 프레임까지 동원했다. 이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은폐다.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선거 시스템의 취약성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수준이다.
사전투표의 데이터 전송 과정, QR코드 관리, 서버 보안, 개표 시스템의 불투명성 등 핵심 절차가 모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그리고 중공과 북한 등 외부 세력은 이미 한국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와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
그런데도 이재명과 민주당은 이러한 문제를 정쟁으로 전환하며 진상규명을 회피하고 있는데, 선거의 정당성이 무너지면 정권이 전복된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정치적 합의가 아니라 국가안보 차원의 조사다.
사전투표 시스템과 서버, 데이터 흐름, 장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디지털 포렌식을 실시해야 하며, 중공, 북한과 관련된 모든 해킹, 여론 공작 데이터는 국회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또한 외국 세력과 국내 정치인, 언론, 시민단체간 접촉과 자금, 협력 관계에 대한 독립 조사 역시 병행돼야 한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작동 원리를 지키는 최소한의 조치다. 사전선거를 폐지하고 부정선거 의혹을 밝히는 일은 특정 정당의 유불리 문제가 아니다.
진실규명을 외면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가장 큰 위협이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의지가 있는가?”
이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다면, 한국 민주주의는 외부와 내부의 결탁 앞에 더이상 안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