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5일(현지시간) 아메리카 대륙을 미국의 배타적 영향권으로 규정하는 신먼로주의 노선을 국가안보전략(NSS) 문서에 명문화했다.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따 ‘돈로주의’로 불리는 이 정책은 1823년 제임스 먼로 대통령의 먼로주의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것으로, 유럽 강대국의 아메리카 개입을 막고 미국의 국익에 집중하던 고립주의 원칙을 중국의 중남미 확장에 맞춰 확장한 버전이다.
백악관이 공개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첫 국가안보전략(NSS) 문서에는 인도·태평양, 유럽, 중동에서의 주도권 유지를 강조하면서도 전략적 우선순위를 서반구(남북 아메리카 대륙)에 두겠다는 방침이 명확히 드러났다.
이 전략은 “수년간 방치된 서반구에서의 우위를 회복”하겠다는 표현으로 요약되며, 아메리카 대륙에서 미국을 유일한 패권국으로 재편성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미국은 “비서반구 경쟁국들이 경제적 불이익과 미래 전략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 반구에 크게 침투해 왔다”며 이를 “심각한 저지 없이 허용한 전략적 실수”로 규탄했다.
‘비서반구 경쟁국’은 중국을 지칭하는 것으로, 중국의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중동·아프리카를 넘어 중남미에 세력을 확대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
중국은 파나마 운하, 천연자원 부국 베네수엘라, 미국 ‘턱밑’ 쿠바 등 북중미 국가들에 차관·원조·투자를 통해 영향력을 키워왔다.
미국은 “저비용 외국 원조에는 스파이 활동, 사이버 보안, 부채 함정 등 수많은 비용이 내재돼 있다”며 중국의 ‘저비용 원조’가 중남미 국가들을 장악하고 미국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드러난 희토류·핵심 광물 약점을 보완하기 위해 중남미 자원을 확보하려는 의도도 담았다.
미국은 이 상황 타개를 위해 정치·군사력뿐 아니라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도 중남미 영향력을 확대해 “적대적 외부 세력의 영향력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지는 지역에서 중남미로 군사력을 재배치하고, 해상 통제와 국경 보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10월 제럴드 R. 포드 항공모함 전단과 항공단을 미 남부사령부 관할 중남미·카리브해·파나마 운하·대서양 일부에 배치한 게 대표적이며, B-1B 폭격기 등 전략 자산을 카리브해 상공에 띄우기도 했다.
또 ‘마약 테러리스트’ 처단과 ‘불법 이민’ 차단을 명분으로 베네수엘라 선박 공격과 지상군 투입을 준비 중이며, 국내 대대적 이민 단속도 ‘내부 침투자’ 제거 의도로 풀이된다.
미국은 “우리의 원칙과 전략에 부합하는 지역 정부·정당·운동을 보상하고 장려할 것”이라며 중남미 반미·친중 정권에 대한 정치적 개입 의지를 드러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을 ‘옛 친구’로 치켜세우며 브라질을 압박하고 있으며, 베네수엘라·콜롬비아에 대한 공세도 강화하고 있다.
최근 온두라스 대선에서 우파 후보를 공개 지지하고, ‘남미의 트럼프’로 불리는 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집권 후 적극 지원하는 것도 그 일환이다.
이러한 정치 개입은 친중·반미 정권을 배제·압박·회유하고 친미 정권을 중남미에 세워 중국 영향력을 차단하는 교두보로 삼겠다는 의도가 뚜렷하다.
소프트 파워 측면에서는 “관세와 상호 무역을 강력한 도구”로 활용하고, “금융 및 기술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지렷대로 삼아 중국 원조를 거부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미국은 중남미 국가들이 “미국이 주도하는 주권 국가와 자유 경제의 세계에서 살고 싶은지, 아니면 지구 반대편 국가들의 영향력 아래 살고 싶은지” 선택하도록 하겠다고 못 박았다.
서반구에서 중국의 “군사 시설·항만·핵심 인프라 통제권” 접근을 차단하고 미국 장악력을 강화해 국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