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2기 행정부는 5일(현지시간) 공개한 국가안보전략(NSS)에서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의 핵심을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로 못 박았다.
새 NSS는 “군사적 우위를 유지함으로써 대만 분쟁을 억제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며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해협)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한국·일본 등 동맹국에 국방지출 증액과 집단 방어에 훨씬 더 많은 역할을 요구했다.
NSS는 “미국의 외교적 노력은 제1도련선 내 동맹·파트너국에 미국 항구 및 기타 시설 접근권 확대, 자체 방위 지출 증액, 무엇보다 침공 억제를 위한 역량 강화를 촉구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의 대만 침공 억제를 위해 한국과 일본의 방위비 증액, 군사역량 강화, 역할 확대를 강하게 압박할 것임을 명확히 한 대목으로 해석된다.
특히 이번 NSS에서 북한에 대한 언급과 ‘한반도 비핵화’ 목표가 완전히 삭제된 점이 눈에 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일에 대한 핵우산 공약은 유지하되 대북 방어 책임을 상당 부분 한국에 넘기고, 미국은 중국 견제, 그중에서도 대만해협 사태 억제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NSS는 대만의 반도체 생산 능력과 제2도련선(일본 이즈반도∼괌∼사이판∼인도네시아)에 대한 직접 접근 제공, 동북아·동남아를 구분 짓는 지리적 중요성을 대만 중시 배경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과 한국의 비용 분담 증가를 강력히 요구함에 따라 이들 국가가 적국 억제와 제1도련선 방어에 필요한 역량에 초점을 맞춰 국방 지출을 늘리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이 같은 대만 중심 기조는 한국 안보에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미군을 인도·태평양에 묶어두는 효과를 낼 수 있어 주한미군 2만8천500명 규모 감축 가능성은 낮아졌다.
NSS는 “서태평양에서 군사 주둔을 강화할 것”이라며 한일·필리핀 등 동맹국 주둔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대만 유사시 한국의 역할을 요구하는 대목은 딜레마로 떠오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지지한 상황에서 한국은 대북 억제에, 미국은 대중국 억제에 각각 활용하려는 ‘동상이몽’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한국의 군사력 강화가 자신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고 압박할 여지도 생긴다.
결과적으로 한국은 한미동맹을 통한 대북 억제력 강화, 미국이 요구하는 대중국 견제 역할, 한중관계 관리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쫓아야 하는 처지가 됐다.
북한 관련 언급이 전면 빠진 만큼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집중력을 잃지 않도록 하는 대미 외교력도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