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조현 외교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조현 외교부 장관은 12일 서울 국립외교원에서 열린 한국국제정치학회 총회 기조연설에서 재래식 무기를 탑재한 핵추진잠수함 보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핵무기를 탑재한 핵잠수함까지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한국은 재래식 무장 핵추진잠수함을 통해 남북 간 핵-재래식 전력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능력을 보유하지 못해 균형이 깨질 경우 국내 핵무장 여론이 더욱 커질 가능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핵추진잠수함이 앞으로 수십 년간 운용될 자산이라는 점에서 미래 안보 환경 대비와 해양 안보라는 국제 공공재 수호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핵잠수함 확보 과정에서 국제 비확산 규범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며 이는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지 않는 유능한 동맹 파트너가 돼 한미동맹을 더욱 공고히 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 권한에 대해 원자력 5대 강국인 한국이 저농축 우라늄을 수입에만 의존하는 것은 에너지 안보 차원에서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원전 가동 후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 저장공간이 조만간 한계에 이를 전망이라며 재처리가 긴요하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것이라며 일각의 핵 잠재력 추진 우려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올해 남북 관계 진전은 없었으나 지난 6개월 외교 성과를 바탕으로 국력을 결집해 2026년 남북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화 체제 구축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