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역 담당 장관급 협의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 6월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회의실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과 면담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의 대규모 관세 부과를 계기로 한 한미 무역 협상에서 디지털 교역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일(현지시간)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주 방미 협의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디지털 교역을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외국 클라우드 서비스 제한, 망사용료 부과, 플랫폼 규제는 구글 등 미국 기업의 분노를 샀다.
디지털 교역은 균형 무역, 비관세 조치, 경제 안보 등 6개 협상 분야 중 하나다.
트럼프 행정부는 2025 국가별 무역장벽보고서(NTE 보고서)에서 한국의 디지털 정책을 장벽으로 지목했다.
여 본부장은 지난달 22∼27일 워싱턴 DC에서 러트닉 상무장관, 버검 국가에너지위원회 의장을 만나 협상을 벌였다. 또 여 본부장의 방미 기간 중인 6월 24∼26일 제3차 한미 기술 협의도 열렸다.
한국은 자동차(25%), 철강·알루미늄(50%) 관세 면제를 요청했다.
트럼프는 지난 4월 9일 57개국에 상호관세를 발효 후 90일 유예했으며, 오는 7월 8일 유예 종료를 앞두고 협상 미진 국가에 관세율을 통보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