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159·14·179 우주와 함께 2598 우주도 잊지 말아달라

◆ 이재명 대통령의 사죄와 그 한계

이재명 대통령은 2025년 7월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세월호, 이태원, 오송, 무안 등 4대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 간담회를 가졌다.

그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던 점에서,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유명을 달리한 점에 대해 공식적으로 정부를 대표해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또 “국가의 제1책임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라며 “국민이 위협받을 때, 국민이 보호받아야 할 때 국가가 그 자리에 있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이 사죄의 말씀으로 떠난 사람들이 다시 돌아올 리도 없고 유가족 가슴 속 맺힌 피멍이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다시는 정부의 부재로 우리 국민이 생명을 잃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 나라에 국가의 부재로 인한 억울한 국민이 생기지 않도록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피해자 배제 논란

이 간담회는 긍정적인 행보로 보여진다. 그런데 거기 2천598명이 사망한 그 어느 것보다 국가 권력에 의한 대형참사인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희생자와 유가족들은 어찌하여 초대받지 못한 것인가.

사회적 참사로 희생된 국민들은 당연히 국가가 나서 기억되어야 하고 그 피해에 합당한 보상도 받아야 한다. 문제는 그것마저 이처럼 정파적으로 정치놀음이 되는 데에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백신 부작용 희생자 유가족들이 초대받지 못한 데엔 그 참사가 문재인 정권 시절 일어난 것이어서 일 것으로 다들 지극히 상식적으로 추측하게 된다.

◆ 과거 참사와 정파적 대응 차이...과거 민주당 정권 시절 참사들은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지 않아

지나간 과거를 돌이켜봐도 민주당과 그 지지 세력이 추모하고 그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선 사회적 참사들 역시 자신들이 집권할 때 벌어진 것이 아니라 오로지 국민의힘 집권 때 벌어진 참사들뿐이었다.

예를 들어, 김대중 정권 시절인 1999년 6월 30일 발생해 유치원생 19명과 인솔교사 및 강사 4명 등 23명이 숨진 씨랜드 청소년수련원 화재 참사나, 역시 1999년 10월 30일 인천광역시 중구 인현동 상가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건물 안에 있던 중·고등학생을 비롯한 56명이 사망하고 78명이 부상당한 인천 인현동 참사, 그리고 노무현 정권 시절인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 1호선 중앙로역에서 우울증을 앓던 50대 남성의 방화로 사망자 192명, 부상자 148명 등 34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형 참사 등에 있어 그것을 세월호·이태원 참사 때처럼 정권의 책임으로 몰며 정치투쟁화한 기억은 나지 않는다.

그런 민주당과 그 지지 세력이 국민의힘 집권 당시 벌어진 세월호·이태원 참사엔 벌떼 같이 덤벼들며 정권 타도의 카드로까지 이용했다.

심지어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경우는 그 참사의 원인에 호남 민주당 인사들과 무관하지 않다는 의혹이 일어서인지 오히려 사건의 쟁점화를 막기도 했다.

◆ 오송 참사와 정치적 의도 우려...현 도지사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경쟁한 정치적 라이벌

어제의 청와대 영빈관 모임에서도 그런 정치적 의도가 읽힌다.

곧 오송 지하도 참사가 충청북도에서 벌어졌고, 그 도지사가 김영환으로 7년 전인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맞붙었던 정치적 라이벌이다.

특히 김영환 충청북도지사는 정치인 이재명의 정치생명이 끝날 수도 있었던, ‘50억 클럽’의 권순일 대법원 판사에 의해 가까스로 무죄로 뒤집어져 기적 같이 살아났던 그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이재명 후보를 고소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6월 보건소장,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이재선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되었는데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 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까닭이다.

바로 그런 사연이 있기에 "정치보복을 하지 않겠다"던 이재명 대통령이 오송 참사 2주기를 이유로 꼼꼼히 정치보복의 칼을 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지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