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위: 대진연, '관세 강탈 날강도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기자회견, 사진 아래: 지난 3월 주한 중국대사관 인근에서 열린 '멸공 페스티벌' 현장. 사진=연합뉴스
공정과 자유라는 시대적 가치가 흔들리는 이 시점,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보여주는 선택적 법 집행은 국민의 애국심에 깊은 혼란과 함께 분노를 안기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단체인 ‘자유대학’이 시진핑(習近平) 중공 주석의 현수막을 훼손한 사건으로 경찰 수사에 직면한 반면, 과거부터 우리 '자유 우방'을 노골적으로 공격해 온 불온 세력의 유사 행위에는 미온적인 대응이 반복되고 있다.
이는 자유 대한민국의 역사적 가치와 국가 안보의 근간마저 위협하는 심각한 '이중 잣대'를 드러낸다.
◆ ‘트럼프 현수막’ 즉시 연행…그러나 그 '뒤'는 누가 책임지나
지난 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 단체인 '자유대학' 관계자가 주한 중공대사관 인근 집회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공 주석의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찢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었다.
경찰은 민원인 제보에 따라 닷새 뒤에야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형법 제108조 '외국사절 모욕죄'를 적용한 것이다. 법적 절차는 당연히 존중되어야 하나, 여기서 우리는 지난 7월 31일 주한 미합중국(USA, United States of America, 이하 미국) 대사관 앞에서 벌어진 사건과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당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단체 회원들은 미국 대사관 앞에서 성조기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얼굴이 그려진 현수막을 찢는 시위를 벌였다.
이 사건 발생 직후, 경찰은 이들을 현장에서 즉시 연행하여 입건 조치했으며, 일부 회원은 구속 수사 여부까지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자유 우방'에 대한 공격에 공권력이 당연히 보여주어야 할 신속하고 단호한 초기 대응이었다.
그러나 대진연은 미국 대통령 현수막 훼손 등으로 현장에서 즉시 연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법적 처벌 수위는 국민적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불투명한 경우가 많았다.
과거 좌파단체의 성조기 훼손 행위에 대한 판례들을 보면, 대개 벌금형이나 집회 시위법 위반 등으로 처리되었고, 핵심적인 '국기 모독' 또는 '우방국 모욕' 혐의에 대한 엄벌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이와 대조적으로, 자유 대한민국의 적대 세력이라 할 중공 시진핑 주석의 현수막을 찢은 '자유대학'은 불과 닷새 뒤에 곧바로 소환 통보를 받았다.
자유 대한민국을 수호하려는 애국적 행동에는 법의 잣대를 엄격히 들이대면서도, 자유 우방국을 향한 공격에는 법 집행의 실질적 무게감이 부족했던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많은 국민에게 불편하고 위험한 의문을 던진다.
과연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누구를 우방으로, 누구를 적으로 여기는가 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 4월20일 MBC MBC <뉴스데스크> 방송 캡처.사진=인터넷 캡처
◆ '표현의 자유'인가, '국기 모독'을 비호하는가…공권력의 수상한 일관성 결여
이번 논란은 비단 현수막 훼손 사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성조기 훼손과 관련한 과거 판례들을 되짚어 보면, 공권력의 납득할 수 없는 잣대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국기 모독죄(형법 제105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용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 아래 처벌 수위가 현저히 낮아지거나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반복되어 왔다.
우리 국기인 태극기가 훼손된 사건에서도 '집회의 자유' 등을 이유로 처벌을 면한 사례가 있어 국민적 의구심을 증폭시켰다.
미국 성조기 훼손에 대해서도 유사한 판례가 있다. 2004년 광주 미국 문화원 앞에서 한 시민단체 회원이 성조기를 불태운 사건에서, 법원은 '미합중국(USA, United States of America) 문화원에 대한 방화죄'는 인정했으나, 핵심적인 '성조기 모독죄'는 불인정하여 많은 이들에게 혼란을 안겼다.
이처럼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국기에 대한 모독'과 '표현의 자유' 사이에서 흔들리는 기준을 보여왔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자유 우방의 상징'과 '야만적 공산 정권의 상징'에 대한 공권력의 태도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불일치를 보인다는 점이다.
자유와 번영을 약속하는 미국 성조기 훼손에는 맹목적인 '관용'을 베풀면서, 압제를 상징하는 중공의 시진핑(習近平) 주석 현수막 훼손에 대해서는 '외교적 마찰'을 운운하며 칼날을 겨누는 모습은 공권력이 어떤 가치를 수호하고 있는지 국민에게 묻게 한다.
1950년 10월 군악대의 연주속에 압록강을 건너는 중공군.공정뉴스 사진,글 캡처
◆ 우방과 적을 혼동하는 '대중 관계'의 덫…피 흘린 '진짜 동맹'과 '야만적 침략자'를 구분하라
우리는 줄곧 자유 대한민국의 진정한 우방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가치를 공유하며 6·25 전쟁에서 피를 흘려 함께 싸운 미국임을 강조해왔다. 동시에 6·25 남침 전쟁에서 북한을 지원하며 우리에게 총부리를 겨눴던 중공은 분명한 적성 국가였다.
중공은 수많은 자국민의 생명과 역사를 유린한 '문화혁명'으로 우리가 아는 찬란했던 고대 중국의 문화를 파괴했으며, 오늘날까지도 6·25 전쟁이나 과거사에 대해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속죄하거나 사과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공권력이 중공의 상징물 훼손에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단지 '경제적 이익'만을 쫓아 중공을 마치 '우방'처럼 대우하려는 위태로운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역사적 사실을 외면하고 오직 경제적 실리만을 좇아 '적'을 '우방'으로 착각하는 것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다. 이는 마치 눈앞의 단물에 현혹되어 맹독을 품은 독사에게 젖을 물리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세계적인 지성인들은 '애국심'의 본질과 '우방 관계'의 중요성, 그리고 이들을 혼동했을 때의 불행한 결과를 수없이 경고해 왔다.
윈스턴 처칠(Winston Churchill) 전 영국 총리는 "진실은 부인할 수 없으며, 악의는 승리할 수 없으며, 존재는 영원하다"고 말했다. 이는 우리가 중공에 대한 역사적 진실과 그 야만성을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됨을 역설한다.
미국의 정치학자 조지 케난(George Kennan)은 "국가 이익은 도덕적 고려 위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단순한 실리 추구를 넘어 국가의 근본적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좇아서는 안 된다는 준엄한 경고이기도 하다.
진정한 우방과 가치를 기반으로 연대하는 것이야말로 자유 대한민국의 진정한 국익이자 '애국심'의 발로이다.
프랑스의 계몽주의 철학자 볼테르(Voltaire)는 "애국심은 종종 국가의 수레바퀴를 굴리는 최후의 수단이다"라고 지적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민을 결속시키는 마지막 힘이 애국심이라면, 이 애국심은 올바른 가치와 방향을 지향할 때에만 비로소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로널드 레이건(Ronald Reagan) 미국 전 대통령은 "자유는 한 세대만 건너뛰어도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공권력의 이중 잣대가 국민의 애국심을 혼탁하게 하고, 나아가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음을 상기시킨다.
‘한미동맹 70년’ 尹 국빈방문…태극기·성조기 한쌍 나란히
지난 2023년 4월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아이젠하워 행정동 청사에 대형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걸려 있다.사진=연합뉴스
◆ 혼돈의 '애국심', 국가적 불행으로 귀결되는가
경제적 이익만을 좇아 중공에 대한 경계를 늦추고, 심지어 과거의 야만적 행위들을 망각한다면, 우리는 국가 안보의 핵심 가치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다.
국민이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진정한 우방과 적을 혼동하는 '애국심'은 결국 국가를 파멸로 이끌 뿐이다.
우리는 역사를 바로 보고,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중심으로 진정한 우방과 단단히 연대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애국심은 자유와 번영의 근간이다.
이를 흐트러뜨리는 그 어떤 행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