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본회의와 노동당 전원회의 소집.사진=연합뉴스 편집
14일 북한 김여정(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조치를 강하게 비판하며 대한민국을 "가장 적대적인 위협 세력"으로 규정한 담화는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북한은 '항시적인 안전 위협을 가하는 저렬한 국가에 대한 우리의 입장은 선명해야 하며, 국법에 영구 고착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는 변함없는 북한의 대남 적대 기조를 명확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러한 북한의 메시지에도 불구하고, 좌파 정권은 마치 북한의 숨겨진 의도라도 있는 듯 구애를 멈추지 않아 그 의문이 깊어지는 상황이다.
과연 그들의 진짜 의도와 목적은 무엇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 끊이지 않는 북한의 '영구 적대' 메시지, 왜곡되는 한국 정치권의 반응
김여정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북측도 일부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다"고 발언한 데 대해 "무근거한 일방적 억측"이라며 "북한은 국경선 확성기를 철거한 적 없고, 철거할 의향도 없다"고 강력히 반박했다.
이는 명백히 한국 정부의 '대북 긴장 완화 조치'를 "여론조작 놀음"으로 치부하며, 대한민국을 '영구 적대 세력'으로 규정한 것이다. 심지어 '미국의 충성스러운 하수인'이라는 모욕적인 표현까지 사용되었다.
이러한 북한의 지속적이고 명백한 대남 적대 행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일부에서는 마치 북한이 대화를 원하나 표현 방식이 거칠 뿐이라는 식의 '오독(誤讀)'이 반복되어 왔다.
지난 정부 시절에도 김정은은 종종 남측을 향해 막말과 비난을 쏟아냈지만, 국내 일부 인사들은 '그 속에는 대화의 씨앗이 숨겨져 있다'며 일방적인 대북 구애를 멈추지 않았다.
북한의 실체적 위협을 경시하고, 국내 정치적 목적을 위해 맹목적인 대북 정책을 추진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비칠 수 있다.
'진실을 외면한 채 국민을 오도하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에게 임명장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들리지 않는 아우성'에 몰입하는 좌파 정부의 의도와 목적
역사를 돌이켜보면, 북한의 태도가 전혀 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좌파 정권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비정상적으로 집착하는 양상이 반복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정부 시절,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이 어떤 명확한 변화의 메시지도 내놓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북한이 내심 관계 개선을 바라는 것처럼 '들리지 않는 아우성'에 몰입하며 국민들에게 대북 온건 정책의 당위성을 설파하려 했다.
이런 행보는 국민들에게 '북한은 결코 변하지 않는 존재'라는 인식을 넘어, '국민을 기만하려는 의도가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의심을 품게 했다.
지금 이재명 대통령 역시 북한의 '영구 적대 세력' 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성기 철거' 같은 일방적인 긴장 완화 조치를 언급하며 관계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려 한다.
작금의 태도는 국민의 안보 불안감을 외면하고, '대화 분위기' 조성이라는 명목하에 오히려 북한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무마하려는 불순한 의도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최근 이재명 정부의 안보 정책을 "대북 송금, 간첩법 반대, 사드 기밀 유출 등 민주당의 안보 리스크"라고 직격하며 비판한 바 있다.
장 의원의 비판은 북한의 명백한 적대 행위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치적 의도에 의해 현실을 왜곡하려는 움직임에 대한 정당한 경고로 해석될 수 있다.
◆ 반복되는 '퍼주기' 우러와 국민 재산 유출 의혹
좌파 정권의 이러한 대북정책은 과거 수차례 '퍼주기' 논란을 낳으며 국민의 재산이 북한 정권 유지에 흘러들어 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일례로 김대중 정부 시절부터 시작된 '햇볕정책'은 대북 식량 지원, 경수로 건설 지원, 개성공단 등 다양한 형태로 북한에 막대한 자금이 유입되도록 했다.
당시 이어진 비판 중 하나는 '식량 지원금이 핵 개발에 전용될 수 있다'는 우려였으며, 이는 후속 정부에서도 계속 제기되어 온 문제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8년까지(김대중-노무현 정부 기간) 한국 정부와 민간을 통한 대북 지원 규모는 총 7조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자금들이 투명하게 사용되었는지, 혹은 북한 주민이 아닌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에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민의 재산을 북한 정권의 사금고로 전락시킬 수 있는 일방적 대북 정책에 대한 우려는 단순한 정치 공세가 아닌, 국가 안보와 미래를 위한 근본적인 질문이다.
시가행진하는 '한국형 3축 체계'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일인 지난 2023년 9월26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시가행진에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 L-SAM, 고위력 현무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타우러스, 중거리 지대공미사일 천궁 등으로 구성된 3축 체계 장비들이 행진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국민 안보 의식과 원칙 있는 대북 정책의 필요성
북한은 단 한 순간도 변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김정은 정권이 핵을 포기하거나 적대 정책을 거둘 것이라고 낙관할 수 없다.
이런 현실 속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막말과 도발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평화'를 부르짖으며 퍼주기를 반복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의 핵 개발을 돕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진정한 평화'는 허상에 기반한 구애가 아니라, 확고한 힘과 원칙, 그리고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가능하다.
국민들은 더 이상 특정 정치 세력의 대북 인식을 맹목적으로 추종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실체와 의도를 냉철하게 분석하고, 국민적 역량을 결집하여 튼튼한 안보 역량을 구축해야 한다.
불필요한 퍼주기는 북한 정권의 폭정을 연장시킬 뿐임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김정은 정권의 '영구 적대 세력' 선언은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한 답을 국민 모두가 찾고,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올바른 안보의 길을 선택해야 할 때다.
우리의 미래는 과거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냉철한 현실 인식과 확고한 원칙 위에 세워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