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경 추도비

제주도 보훈청이 지난 2022년 5월20일 오후 제주시 한울누리공원 인근 도로변에 있는 박진경 추도비에 설치됐던 감옥 형태 조형물을 철거하는 행정대집행을 진행했다. 사진은 행정대집행이 끝난 후 조형물이 철거된 모습.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정부의 국가보훈부가 제주 4·3 사건 당시 대한민국 헌정 질서 수호와 공산 무장 봉기 진압에 기여했던 고(故)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등록하며 그의 희생과 공헌을 뒤늦게나마 인정했다.

지난달 4일(화)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권오을 보훈부 장관의 직인이 찍힌 국가유공자 증서가 유족에게 전달되며, 혼란기 속 국가의 기틀을 다지기 위해 노력했던 호국영웅에 대한 정당한 예우를 표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당연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일부 좌파 단체와 제주도에서는 이를 '역사 왜곡'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 정체성을 흔들려는 시도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보훈부는 논란 속에서도 박 대령의 무공훈장 서훈이 취소되지 않는 한 등록 취소가 불가능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하며,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려는 움직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할 것이다.

◆ 박진경 대령, 공산 무장 봉기 진압…대한민국 수호에 기여한 영웅

박진경 대령은 1948년 5월 제주에 주둔했던 제9연대장으로 부임하여, 당시 남한의 단독 정부 수립을 저지하고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하려 했던 공산 무장 세력의 반란을 진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제주 4·3 사건이 미소 냉전 시대, 한반도의 공산화를 획책한 좌익 세력의 준동이라는 역사적 사실 속에서, 박 대령은 대한민국 건국 초기의 혼란 속에서 헌정 질서와 국가 안보를 수호하려 했던 애국 지사였다.

이러한 역사적 진실과 희생은 결코 폄훼되거나 왜곡되어서는 안 된다.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서울보훈지청은 지난 10월 박 대령 유족이 낸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승인했으며, 특히 지난달 4일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권오을 보훈부 장관의 직인이 찍힌 국가유공자 증서가 유족에게 전달되었다.

증서에 담긴 "대한민국의 오늘은 국가유공자의 공헌과 희생 위에 이룩된 것이므로 이를 애국정신의 귀감으로 삼아 항구적으로 기리기 위해 이 증서를 드린다"는 문구는, 대한민국의 숭고한 가치를 지키기 위한 이들의 헌신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예우이자 역사적 정당성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호국의 영웅 故 박진경 대령 제77주기 추모식 행사 홍보웹.사진=뉴스라인제주 캡처

◆ 좌파 단체 및 제주도의 '억지' 반발…역사적 진실을 외면하는가

박 대령은 부임 한 달여 만인 1948년 6월 18일, 대령 진급 축하연을 마치고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반란 세력에 의해 암살당했으며, 1950년 12월 을지무공훈장에 추서된 바 있다.

현재 그는 전몰군경으로 인정받아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

보훈부 관계자는 박 대령이 이미 전몰군경으로서 원호대상자(현재의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은 상태였다며, 이번 등록은 을지무공훈장 수훈을 근거로 '무공수훈자'로 다시 등록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법과 원칙에 따른 지극히 합당한 절차이다.

그러나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승인 소식이 알려지자, 제주 4·3 기념사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수많은 희생자의 억울한 죽음을 부정하는 행위"라고 주장하며 즉각적인 등록 취소를 촉구했다.

제주도 역시 보도자료를 통해 유감을 표명하며 "4·3 희생자와 유족, 도민의 아픔을 가중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대한민국의 건국사를 부정하고, 당시 공산 세력의 준동이라는 명백한 역사적 사실을 외면한 채, 왜곡된 시각으로 국군 장병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 보훈부, 정치적 공세에도 헌정 가치 수호 위한 원칙 견지해야

논란이 확산되자 보훈부는 뒤늦게 입장문을 발표했다.

보훈부는 "제주 4·3과 관련한 논란이 있는 사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희생자와 유가족, 그리고 제주도민께 사과드린다"고 밝히면서도, 박 대령의 무공훈장 서훈이 취소되지 않는 이상, 현행 제도상 국가유공자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했다.

이는 정치적 공세에 휘둘리지 않고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와 법적 정당성을 지키려는 최소한의 노력으로 평가할 수 있다.

보훈부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조속히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으나, 이는 불필요한 사회적 논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적 조치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건국 이념을 지키는 것은 이재명 정부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마땅히 짊어져야 할 책무이다.

일부 좌파 세력이 박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빌미 삼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하고 역사적 진실을 호도하려는 시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역사적 진실을 수호하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