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을 위한 정책토론회 포스터.사진=김장겸 의원실/연합뉴스
국민의힘 언론자유특위 위원장 김장겸 의원과 당 정책위원회는 국적을 위장한 해외 범죄조직의 피싱 범죄와 여론 공작을 예방하기 위한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도입을 목적으로 한 정책토론회를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토론회는 인터넷 게시글에 발신지(접속국가)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입법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에서는 김은영 가톨릭관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가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 입법 정책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윤민우 가천대학교 경찰안보학과 교수, 엄자혜 변호사, 전혜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제도의 필요성과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한다.
토론회는 제도의 필요성과 목적을 포함해 표시 방식의 적정성, 플랫폼 이행 가능성 등 다각적인 측면을 다룰 계획이다.
◆ "표현의 자유 지키며 이용자 보호와 범죄 예방" 강조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온라인 접속국가 표시제'에 대해 "내용 검열이 아니라 이용자에게 판단 정보를 제공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해당 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동시에 이용자 보호와 범죄 예방 등 공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임을 강조하며, 앞으로 신중하게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늘어나는 해외발 스캠(Scam) 및 피싱(Phishing) 사기와 여론 조작 등에 대응하여 사회 전반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