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서 발행되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북한 노동당 기관지인 노동신문을 일반 국민 접근이 제한된 '특수자료'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선전·선동에 넘어갈 존재로 취급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북한 자료 접근 확대를 지시한 데 따른 움직임이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남북 교류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진행되는 이 논의는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에 대한 깊은 불감증과 무책임을 여실히 드러내는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노동신문이 1970년부터 '특수자료'로 분류돼 온 역사적 배경과 그 본질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노동신문은 단순한 보도 매체가 아닌 북한 체제 유지와 대남 공작을 위한 선전 도구다.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하며 대한민국을 적국으로 규정하고 '남조선 해방'이라는 변치 않는 대남 전략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공식적인 선전 매체를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자유를 명분 삼아 스스로 안보 방어선을 허물고 적의 선전 선동에 우리 국민을 무방비로 노출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는 '국민이 충분히 비판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지나친 낙관론에 기댄 무책임한 정책으로, 국가 안보를 도박판에 올리는 위험한 행위다.

더욱이 이러한 논의가 불거지는 시점은 대한민국 국가 대공수사 역량의 핵심이 흔들리는 위중한 상황이다. 지난 2024년 1월 1일부로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이관되었다. 국정원은 지난 60여 년간 대북 정보망과 수사 노하우를 축적해 온 대공수사의 핵심 기관이었다. 그러나 경찰은 국내 치안 유지에 특화된 조직으로, 간첩 사건 수사에 필수적인 은밀한 해외 정보 수집 능력, 장기적인 첩보망, 그리고 특수 보상 체계 등 국정원 수준의 역량을 갖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일례로 경찰의 안보 수사 예산은 증액되었으나, 전문 인력의 순환 근무 원칙 등으로 역량 축적이 어렵고 승진이 어려운 보직으로 인식돼 기피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대공수사 역량의 약화로 이미 간첩 활동에 대한 감시와 통제가 이전보다 어려워진 현실에서, 북한의 체제 선전 매체 접근성을 확대하려는 것은 국가 안보에 거대한 구멍을 낸 뒤 그곳에 적의 선전물을 채워 넣는 것과 같은 무모한 발상이다.

또한 통일부로의 특수자료 관리 일원화 및 북한 자료의 자유로운 이용을 골자로 하는 '북한자료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역시 이러한 안보 해체를 제도적으로 고착화할 가능성이 크다. 국정원이 "입법 과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멈추지 않으며 사이버 공격과 대남 공작을 끊임없이 시도하는 북한의 현실을 간과한 채 '입법 취지'만을 내세우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허황된 이상론에 불과하다.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우파의 가치를 수호하며 대한민국의 안보를 최우선에 두는 '더프리덤타임즈'는 정부와 정치권의 안보 불감증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국민의 알권리'라는 추상적 명분 뒤에 숨어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북한 노동신문 해제 논의는 대한민국 국가 안보의 커다란 구멍에 적국의 선전물을 채워 넣는 위험한 시도임을 직시해야 한다. 국민의 안위와 국가의 존립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정책 추진을 당장 멈추고, 국가 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지혜롭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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