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PG).사진=연합뉴스
서울연구원은 3일 최근 발간한 연구보고서를 통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유발하는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제도가 실제 교통사고 감소에 탁월한 효과를 보인다고 분석했다.
고령화 심화에 따라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서울시가 2019년부터 추진해 온 면허 자진 반납 지원사업은 단순히 복지 정책을 넘어 교통안전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연구는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문제에 대한 효과적인 해법을 제시한다.
연구원이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 데이터베이스(DB, Data Base)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서울 지역에서 고령 운전자가 유발한 교통사고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15년 고령 운전자 유발 사고는 4천158건으로 전체 교통사고의 9.9퍼센트(%)를 차지했으나, 2024년에는 7천275건으로 전체의 21.7퍼센트(%)까지 치솟았다.
같은 기간 고령자 운전면허 소지자 수는 49만 명에서 95만 명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또한, 2015년 가장 많은 교통사고를 유발했던 연령대는 50대(1만559건)였으나, 2024년에는 60대(7천663건)가 최다 사고 유발 연령대로 상향된 것이 확인됐다.
서울연구원은 "고령화 심화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연령대가 점차 상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며, "향후 70대 이상에서의 사고 비중이 급격하게 확대될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고령자가 유발하는 사고 증가는 단순히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한 고령 운전자 증가 때문만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고령 운전자는 평균적으로 비고령 운전자보다 더 많은 사고를 냈으며, 특히 사망자가 발생하는 심각한 사고를 유발하는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면허 소지자 수 대비 교통사고 발생 건수를 의미하는 사고율은 고령자가 0.77퍼센트(%)로 비고령자 0.47퍼센트(%) 대비 약 65퍼센트(%) 높았다.
교통사고 1백(100)건당 사망자 수를 의미하는 치사율 또한 같은 해 고령자가 0.91명, 비고령자가 0.57명으로 고령 운전자의 사고가 더 치명적임을 보여준다.
특히, 2015년 서울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375명 중 고령자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62명(16.3퍼센트(%))이었으나, 2024년에는 전체 사망자가 2백12명으로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는 66명을 기록, 전체 사망자 대비 비중이 30퍼센트(%)로 급증하여 심각성을 더한다.
서울 고령자 유발 교통사고 발생 추이.사진=서울연구원 보고서 캡처/연합뉴스
서울연구원은 보고서에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가 교통사고를 경감하는 효과에 대한 분석 결과도 실었다.
서울시는 2019년부터 고령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을 운영해 왔으며, 2024년까지 누적 12만2천135명이 면허를 반납했다.
정책 시행 전후 효과를 준 이중차분모형(Quasi-DID)으로 분석한 결과, 서울 내에서 면허를 반납한 고령자의 비율이 높은 지역일수록 다른 지역보다 고령자 사고율이 낮게 나타났다.
구체적인 수치로는 면허 반납 비율이 1퍼센트포인트(%p) 늘어나면 고령자의 사고율이 평균 0.02142퍼센트포인트(%p)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 수치를 2024년 고령자 면허소지자 94만9천 명에 적용하면 총 2백3건의 고령자 유발 사고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결론이다.
서울연구원은 "면허 반납 제도가 단순한 고령자 복지 정책이 아니라 교통사고 예방 중심의 실질적 정책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반납 정책이 고령자 교통사고 저감에 명확한 정량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