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지난 24일 국회에서 열린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이 기어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대한민국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입에 재갈을 물리는 희대의 악법,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일명 입틀막법)이 국회 문턱을 넘겼다.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 전체주의적 감시와 통제의 암흑 시대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이제 유튜버와 언론사는 물론 술자리에서 정부를 비판한 일반 국민까지도 언제든 '허위 조작 정보 유포자'로 낙인찍혀 법정에 서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0월23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정보통신신문 캡처
◆ 법의 독소 조항과 보수 세력 말살
이 법의 독소 조항은 근대 법치 국가의 상식을 송두리째 파괴한다.
'허위 조작 정보'라는 개념 자체가 지극히 주관적이고 모호하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으면 가짜 뉴스이고 정권을 찬양하면 진실로 간주하는 방식이다.
심지어 사실을 말하더라도 그것이 권력자의 심기를 건드리면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피해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지 않아도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최대 5배까지 배상금 폭탄을 때릴 수 있는 이 법은 비판 세력의 경제적 숨통을 끊어놓겠다는 사법 살인 예고장이다.
이 법안에서 가장 끔찍하고 악랄한 독소 조항은 단연 '제3자 고발 허용'이다.
기존 명예훼손죄가 반의사불벌죄이거나 친고죄의 성격을 띠는 것과 달리 본인이 피해를 보지 않았어도 제3자가 “저거 가짜 뉴스다”라고 판단하면 고발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재명이 자신들의 친위 부대인 좌파 시민단체들에게 “보수 세력을 마음껏 사냥하라”며 합법적인 칼자루를 쥐여준 꼴이다.
우리는 이미 그 징후를 보고 있다.
이른바 '극우 추적단' 같은 홍위병 조직들이 보수 유튜버들의 영상 하나하나를 현미경으로 감시하며 꼬투리를 잡고 있다.
이제 이 법을 무기로 무차별적인 고발 난사질이 시작될 것이다.
1인 미디어인 유튜버들은 수십 수백 건의 소송에 대응하다가 변호사 비용만으로 파산하게 된다.
5천만 원대의 배상 판결 한두 번이면 중소 채널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이것은 언론 중재가 아니다.
반대파의 입을 꿰매버리겠다는 '보수 유튜버 말살 정책'이자 대한민국을 자신들만의 거대한 수용소로 만들겠다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가 지난 9월4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에서 만찬 도중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국제적 외교 참사와 미국 제재 예고
이재명 정권의 폭주는 국내 탄압에 그치지 않고 국제적인 외교 참사로 번지고 있다.
이들은 한국 국민의 입을 막는 것을 넘어 전 세계 정보 유통의 심장인 미국 빅테크 기업들까지 소송과 규제의 대상으로 삼았다.
유튜브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미국 플랫폼 기업들에게도 허위 정보 유통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혐오 표현 규제'라는 그럴싸한 정치적 올바름(PC) 주의적 명분을 내세웠지만 그 본질은 미국 기업들을 인질로 잡고 한국 내 여론을 통제하겠다는 대미 선전포고다.
이재명은 자신이 지금 얼마나 위험한 불장난을 하고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를 제1원칙으로 삼는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 기업이 외국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을 보고만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유럽의 좌파 정치인들이 똑같은 짓을 하다가 어떤 꼴을 당했는지 역사가 증명한다.
혐오 표현 규제를 빌미로 미국 기업을 옥죄려던 유럽의 관료 정치인 시민단체 대표 등 5명이 미국 입국 금지 제재(Visa Ban)를 당했다.
프랑스 전 재무장관 같은 거물급 인사도 예외 없다.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가 유럽연합으로부터 2억 유로 과징금 위협을 받자 머스크는 “유럽은 좌파 전체주의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며 정면으로 맞받아쳤고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기업을 괴롭히는 국가들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은 지금 스스로 그 타겟이 되겠다고 자청하고 나선 꼴이다.
한국의 상황은 유럽보다 훨씬 더 악질적이고 기만적이다.
유럽은 그나마 명분상으로라도 중국 기업까지 함께 규제하려는 시늉이라도 했다. 그러나 이재명 정권은 알리바바 테무 쉬인 같은 중국 기업들은 규제 대상에서 교묘하게 쏙 빼놓았다.
중국 기업들이 가짜 상품을 팔고 한국인의 생체 정보를 빼돌리고 유해 물질 범벅인 제품을 유통해도 침묵하고 있다.
그러면서 오직 미국 기업들만 콕 찍어서 '입틀막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과 '온플법'(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으로 때리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 이것이 어떻게 보이겠는가. 이것은 공정한 시장 규제가 아니다. 중국 공산당의 사주를 받아 미국 기업을 한국 시장에서 몰아내고 그 빈자리를 중국 기업에게 상납하려는 명백한 '친중 반미' 공작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JTBC가 “미국 행정부가 한국의 디지털 플랫폼 규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화들짝 놀라 보도할 정도로 사태는 급박하다.
미국 공화당 현역 하원의원은 칼럼을 통해 “한국이 혐오 표현 규제라는 미명 하에 미국 기업을 위협한다”고 직격탄을 날렸고 보수 언론 '리얼 아메리카스 보이스'는 진행자가 대놓고 “한국 정부의 반미 정서가 도를 넘었다”고 성토했다.
워싱턴의 싱크탱크들은 아예 전문 보고서를 작성해 미 법무부에 제출하며 한국의 공격적 규제를 고발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이재명 정권의 인식 수준은 처참하기 그지없다.
트럼프 1기 백악관 비서관 출신이자 현재 쿠팡의 대외협력 책임자인 롭 포터(Rob Porter)는 공개 석상에서 “한국 정부와 국회가 미국 기업들을 위협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단순한 기업 임원이 아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핫라인으로 직보할 수 있는 핵심 측근이다.
그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다는 것은 미국 백악관과 행정부가 이미 한국의 상황을 '적대적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은 크리스마스 연휴에 장관들을 불러 모아 “쿠팡이 미국에 로비해서 미국 정부가 나서는 거 아니냐?”며 쉐도우 복싱이나 하고 있다.
참으로 한심하고 무지하다.
이것은 로비의 문제가 아니다.
혈맹이라고 믿었던 동맹국 정부가 미국 기업을 부당하게 탄압하고 차별하니 미국 정부가 자국 국익과 기업 보호를 위해 나서는 당연한 주권 행사다.
감히 미국이 로비 따위에 휘둘려 내정 간섭을 한다는 식의 발언은 외교의 기본도 모르는 운동권 정권의 천박한 인식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앞장선 최민희 위원장, 트럼프를 공개 비난한 주병기 교수(또는 공정위 관계자), 그리고 이 모든 반미 폭주를 조장하는 더불어민주당 인사들. 이들이 유럽의 관료들처럼 미국 입국 금지 블랙리스트에 오를 날이 머지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배신자를 가장 혐오한다.
동맹의 가면을 쓰고 뒤로는 칼을 꽂는 자들에게 자비란 없다.
이재명 정권은 지금 두 개의 전선을 동시에 열어젖혔다.
안으로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짓밟아 디지털 독재 체제를 완성하려 하고 밖으로는 미국 빅테크와 맞서며 한미동맹의 근간을 파괴하고 있다.
국민은 재갈 물려 침묵시키고 미국은 적으로 돌려 고립시키며 오직 중국 공산당만 챙기는 이 정권의 폭주를 지금 막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
보수 유튜버들은 파산하고 언론은 정권의 나팔수로 전락하며 국민은 눈과 귀가 멀어 진실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폐허 위에서 이재명은 베네수엘라의 마두로처럼 영구 집권의 꿈을 꿀 것이다.
그러다 결국 마두로처럼 파국을 맞게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 희망은 있다.
미국이 움직이고 있고 국민이 각성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정당이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입틀막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우리가 숨죽일 이유는 없다.
오히려 더 크게 소리치고 저항해야 한다. 이재명 정권의 악행을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전 세계에 알리고 미국 정부와 의회에 실상을 제보하며 다가오는 2026년 선거에서 반드시 이 매국 정권을 심판해야 한다.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정부에게 미래는 없다.
자유를 지키고 한미동맹을 수호하기 위해 정권교체만이 유일하고도 확실한 해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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