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계획을 발표하며 경기 진작과 지역 균형발전을 목표로 삼았다.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1차 지급이 진행되며 전 국민에게 15만~45만원을 지급한다. 2차 지급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민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 1차·2차 지급계획
1차 지급은 6월 18일 기준 국내 거주 국민을 대상으로 하며 기본 지원액은 15만원이다. 차상위계층은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0만원을 받는다. 비수도권 주민은 추가로 3만원, 인구감소지역(84개 시·군) 주민은 5만원을 지급받는다.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국민 90%를 선정하며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다. 이를 통해 1인당 최대 5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김민재 행정안전부 차관은 “소비 활성화와 소득 지원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 신청 및 사용 방법
소비쿠폰 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는 카드사 앱·누리집이나 은행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자체 앱이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별 요일제를 적용해 시스템 혼잡을 방지한다.
신용·체크카드는 결제 시 소비쿠폰이 우선 사용되며 잔액은 앱이나 문자로 확인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가맹점에서, 신용·체크카드는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 온라인몰, 유흥업소는 사용이 제한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추경안 본회의 통과
지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4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추경과 국민의힘 비판
소비쿠폰 예산은 당초 10조2천987억원에서 12조1천709억원으로 증액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비 지원 비율은 서울 75%, 기타 지자체 최대 90%로 조정됐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여야 협의 없이 강행된 독재 예산은 국민 세금을 선거용으로 낭비한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열심히 산 국민만 바보가 되는 포퓰리즘 정책이며 도덕적 해이를 부를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